'한국 원전 수출 금지'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정 다툼 이어간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0:38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5:47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국제 원자력 전문지인 '뉴크넷(NucNet)'에 따르면, 데이비드 더럼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뉴크넷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1.09.14 fedor01@newspim.com

해당 이메일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분쟁의 쟁점은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한수원이 수출하려 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원자력에너지 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며 미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 모델이라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난 18일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이 각하됐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럼 사장은 "(이번 판결은)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중재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중재 절차의 최종 결정은 2025년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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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