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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영장 기각' 대반격…"尹, 한동훈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0:36

27일 의원총회 열고 尹정권·檢 향해 맹폭
"尹, 표적수사·무리한 구속수사 사과해야"
"李 중심으로 결집...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9.26 leehs@newspim.com

이어 "애초부터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며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민생 파괴·민주주의 말살·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후 대여 관계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민생경제 위기·방송장악 시도'에 집중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장외 촛불문화제도 재추진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석 연휴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3가지가 있다"며 "첫째 윤석열 정권의 인사 파탄 문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선전부 후보자 같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대상 아닌가"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욕설 난무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버린 시대 역행 후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당적으로 총력전에 돌입해야 한다"며 "내일(28일) 선거운동 개시일에 선대위가 출정식을 갖는다. 홍익표 원내대표 포함해 당 지도부가 함께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당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당분간 회복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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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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