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는 6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23.09.19 leehs@newspim.com

그는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재산 증식 의혹을 재차 해명하며 비상장주식 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저에게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재판지연 문제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대법원장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조심스럽게 희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는 국회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68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으로 부적격' 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 모두 일치된 의견은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모든 책임 또한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대법원장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이 후보자 임명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을 만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법부 운영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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