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건설사 CEO 다수를 국감 증인명단에 올려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인천 검단아파트의 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불법 동원한 소위 '벌떼 입찰' 등을 비롯한 건설업계의 쟁점이 많아 다양한 부분에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무량판 공법 전면교체 등 건설업계에 과도한 지적과 제재가 내려지면 주택공급 지연이 우려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순살 아파트', '벌떼입찰', '중대재해 과실' 등 추궁

10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으로는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영업정지 10개월이나 중징계를 내린 데다 1000명이 넘는 입주 예정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에서 사고 원인과 후속 대응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 붕괴사고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도 국감장에 나와 주민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법도 엄하게 다뤄진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안전사고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별 사망 사고는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4명, 현대건설 3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한화 건설부문 2명, SK에코플랜트 2명, GS건설 1명 등이다.

공공택지 입찰에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도 강도 높게 지적될 전망이다. 2기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낙찰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6년 '1사 1택지'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편법이 빈번했다. 일부 2기신도시에서는 한 건설사가 10곳 이상 택지를 받아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경영실장이 환노위 국감,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산자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공법 변경 등 과도한 제재시 주택공급 지연 우려

건설사 CEO의 무더기 국감 출석에 신규 주택공급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공부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여론에 휩쓸려 건설사 CEO '망신주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무량판 공법 교체, 중대재해 '제로화' 등의 요구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담당 인력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신규 사업의 속도 조절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국정감사에 건설사 CEO가 대거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살펴보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게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대형 건설사도 자금여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PF 대출이자가 13~15% 수준으로 치솟았고 지방 미분양 확산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 건설사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335곳으로 전년동기 대비 87% 늘었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과 문제해결 방안 등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PF부실 우려, 건설사 폐업 확산 등으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사업 진행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증이 이뤄지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