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이광만(16기)·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13기)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16일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5명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볍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협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변협은 "법조의 한축으로서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한 오 대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며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만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종석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고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했다.

홍승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2009~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고 평했다.

변협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일자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999년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오다 24년 만인 지난 8월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관행을 중단한 바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 때문에 변협의 추천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변협은 지난 6일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법조계 전반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검토를 거쳐 이날 최종 추천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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