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6:27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돼 총 74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사진=지역사무실]2023.10.17 krg0404@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2년 기준)이 소요돼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라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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