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9일) 열리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1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예상되는 이슈는 감사원이 발표한 문 정부 시절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HUG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로 인해 불어난 HUG의 손실액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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