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환경공단 촉탁직 '깜깜이' 채용…10년간 재입사 161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입사 3회 이상 6명…18명 채용담당자 동일
촉탁직 채용전형 심사 내부 위원 규정도 허술
이주환 "무혈 입성 반복…선량한 지원자 피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환경공단에서 촉탁 다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충청권환경본부 사업현장 감독보조 업무로 최초 입사한 뒤 무려 2번이나 동일 부서에 재취업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환경본부에 재입사할 당시, 경쟁자는 아무도 없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공무 4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 지난 2018년 8월부터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관리 시범사업 정책지원 및 업무보조 업무를 담당한 뒤 2018년 12월에 퇴사했다. 2019년 4월, 동일 부서에 동일 업무 담당으로 재입사했다. 채용담당자는 모두 동일인물이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촉탁직 채용 과정에서 '내 편 챙기기' 행태가 답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23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촉탁직 재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인원은 16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입사 횟수 1회인 경우는 133명, 2회인 경우는 22명, 3회 이상 재입사한 경우도 6명이나 있었다. 

[자료=이주환 의원실] 2023.10.23 jsh@newspim.com

선발된 촉탁직 중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9명, 공무 4급 23명, 촉탁 가급 2명, 촉탁 나급 17명, 촉탁 다급 17명, 촉탁 라급 15명이다.

문제는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채용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촉탁직은 환경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특수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을 요하는 경우,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용기간을 정해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해 놓은 관리 조항에는 서류·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정작 실질적으로 촉탁직과 업무를 함께할 내부 위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에는 '4급 이상의 직원'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면접전형에는 '3급 이상 직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해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놨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담당자가 동일했던 경우가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Ctrl+C, Ctrl+v'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으며, 면접 또한 최초 입사 당시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심사했던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일부 촉탁직의 경우 단독으로 응시한 뒤 재입사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이주환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동일 부서에 '무혈 입성'한 경우들도 다수 확인됐는데, 선량한 지원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공단은 촉탁직 선발과정에 있어 내부 위원에 대한 위촉 배제 요건 명확화 및 해당 채용 관계자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