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양창수 전 대법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전 대법관은 법학계와 실무계가 모두 인정하는 대한민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수많은 민법 저서와 논문, 대법원 판결로 법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을 견인해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9 yooksa@newspim.com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2022년 7월 대검찰청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치한 기구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복구,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수행했다.

문화상 선정위원회는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했다는 점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혐의자 208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 했다.

합수단의 노력으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0% 감소(7744억 원에서 5438억 원으로)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은 2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3068억 원) 대비 약 34%(1018억 원) 줄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70여만 건의 감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2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개인인 경우 상금 1000만 원과 부상으로 순금 30돈으로 만든 기념 메달이, 단체인 경우에는 상금 30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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