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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특허 무효 확정에도 관급공사 수주…관리감독 부재"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4:45

해당업체, 발주처에 통보 안하면 발주처 몰라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짝퉁 특허로 판명난 PUS거더공법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년 가까이 발주청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해당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PUS거더 특정공법으로 시공되었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건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특허등록 후 2023년 9월까지 교량은 전국에 총 22건이며 117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297억30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 16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건 117억8100원, 서울특별시 2건 137억원, 대전시 1건 22억5400만원, 인천시 1건 30억9600만원, 경기도 1건 54억8500만원, 경남도 1건 193억6200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건 430억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2023.10.27

PUS거더 공법은 교각 지점부에 상단측인 개구제형 폐합 단면에 psc강선을 사용하고, 하단측인 개구제형 폐합단면 하단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로 충진해 합성하는 공법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0년도에 특허등록을 완료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초 경쟁사에 의해 PUS거더 공법의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 이어 2019년 12월 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명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PUS거더는 특허성이 없는(진보성이 결여) 일반기술로 특정공법 심의의 참여대상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밝혀진 것이고,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임에도 특허기술로서 수 천 억원의 사업에 선정됐다.

또 다른 DCB공법의 특허(제10-0970247호)는 2015년 특허 등록 무효 심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특정공법의 특허기술로 최근 4년간(2020~2023년) 해당 특허로 320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았다. 최종 판결을 받기 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특허 무효 소송을 취소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는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 과정에서 특허 무표 심(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특허기술을 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 크다.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기술을 양성해야 할 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짜 특허'를 선정해 일감을 주는 것은 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낭비다.

문제는 이렇게 무효화 된 특허나 해당 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 규정을 법령에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발주청마다 자체 판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을 두고 발주청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특허법' 제133조 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계약이 완료(시공완료 또는 시공중)된 건에 대해 소급해 무효로 할 수 없으나 계약전 설계 중인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공법심의를 통해 선정된 기술을 적용해 설계 중에 있거나 시공 예정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5조 3항에 따라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특정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같이 공법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허가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알리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사실을 알기 어렵고,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도 건설기술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주청 또한 특허무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나 시공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엉터리 특허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무효화 및 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제도화하고 특정 특허의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각 기관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기술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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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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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요 고객, 블랙웰 주문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이 최신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Blackwell)'의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부문, 알파벳의 구글, 메타플랫폼스 등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블랙웰 GB200 랙의 일부 주문을 줄였다. 하이퍼 스케일러는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인포메이션은 이들 기업이 100억 달러어치의 블랙웰 랙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블랙웰 [사진=블룸버그] 이들 기업이 블랙웰 주문을 연기하는 것은 출고 초기 발견된 과열과 작은 결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은 일부 고객사들이 차후 버전을 기다리거나 엔비디아의 기존 AI 칩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시설에 최소 5만 개의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가속기 GB200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 지연이 발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협력사인 오픈AI는 엔비디아의 기존 세대 칩인 '후퍼(Hooper)'를 탑재한 가속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4분기 블랙웰 매출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54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69% 내린 132.25달러를 가리켰다. mj72284@newspim.com 2025-01-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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