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종료된 알뜰폰 사업자의 망 사용에 관련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상설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매제공 사업자 SK텔레콤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호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매제공 의무가 안정화 돼야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매제공 의무가) 연장되거나 항구적으로 의무화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업자에 알뜰폰에 대한 망 사용료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최초 일몰제로 만들어졌다. 이후 3차례 연장됐다가 지난해 9월 22일 일몰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가 연장 또는 상설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아직도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다수이기에 안정적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 관성적으로만 제도 연장을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명확한 규제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거나 알뜰폰 육성을 위한 성과 지표 같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이행해 온 김지형 SK텔레콤 부사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간 도매제공 의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공해 왔고 지금도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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