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디도스 공격 장애 대한 택시 플랫폼 면책 안돼…공정위, 6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12:00

카카오모빌리티·티머니 등 포함
불가항력 준하는 사유 대거 삭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 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을 받기 어려워진다. 회원 탈퇴시 일괄적인 쿠폰이나 포인트 삭제도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공정위는 국민 상당수가 사용하는 이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중하는 사유로 판단,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IDC 장애의 경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