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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산·소비·투자 경기반등 조짐 뒷받침…기재부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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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연속 생산 4대부문↑…투자도 회복
산업지표 상승 속 수출 플러스 전환 예고
고금리·고물가·유가 변동성 리스크 상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에서 트리플 증가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기 반등 조짐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10월 수출의 플러스 전환도 기대된다. 다만 고금리·고물가·국제유가 급등 변수 등에 따른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2개월 연속 생산 4대 부문 증가 90개월만 최초…수출 플러스 유력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2% 상승했으며 소비도 같은 기간 대비 0.2% 증가했다. 투자 역시 전월대비 8.7%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기획재정부는 생산·소비·투자 지표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2개월 연속 생산 4대 부문이 증가한 것을 두고 2016년 2~3월 이후 90개월만에 최초라고도 했다. 생산·지출 전 부문 증가는 2020년 6월 이후 39개월 만이다.

9월 산업활동동향 [자료=통계청] 2023.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재부는 반도체 중심으로 광공업이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나간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황이 호전되면서 반도체(12.9%)・기계장비(5.1%, 반도체 장비 포함)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고·출하비율은 2020년 6월 이후 39개월 만에 출하가 최대폭으로 증가(6.7%)했다. 재고는 감소(2.2%↓)하면서 전월 대비 대폭 하락(10.4%p↓)했다. 서비스업에서는 휴가철이 끝나면서 여가서비스(4.2%↓)가 감소한 반면 운수(2.2%), 음식·숙박(2.4%)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지출의 경우, 소매판매(0.2%)·설비투자(8.7%)·건설기성(2.5%) 모두 증가했다. 소매판매를 보면, 내구재(2.3%↓)・준내구재(2.8%↓)가 감소했으나, 추석 수요로 비내구재(2.3%)가 확대되며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7.3%)와 운송장비(12.6%)가 모두 확대돼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주거용 중심으로 건축(2.7%↓)은 줄었으나, 토목(20.0%)의 큰 폭 개선에 따라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동행지수는 소매판매·수입액 감소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전월 대비 하락폭(0.1p↓) 축소됐다. 선행지수는 건설수주 등이 감소했으나 장단기금리차・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며 전월 대비 상승(0.1p)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과 함께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경기반등 조짐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10월 수출의 경우, 플러스 전환이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 속보 지표(전분기 대비 0.6%)로 3분기 회복세를 확인한 데 이어, 7월에서 8월, 9월로 갈수록 산업활동지표의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어 4분기에도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고금리·고물가·유가 변동성 등 리스크 상존…민생안정 정책 역점

생산을 비롯해 소비, 투자의 지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경기 하방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9월 소비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을 받긴 해도 소비가 집중되는 등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조정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절 특수로 인한 반짝 상승세는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 시민이 제수용품을 양손 가득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09.27 mironj19@newspim.com

다만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소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품목별로 가격이 치솟는 등 고물가 흐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유가 변동성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WB)은 3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될 경우, 1970년대의 오일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은 국제유가의 급등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전쟁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벽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긴 했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계은행(WB)은 3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같은 변동성 및 경기 우려에 대해 정부는 24시간 범부처 금융·실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중이다. 유사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조치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도 대비하고 있다.

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둔다. 전기차 보조금 한시 연장, 역대 최대규모・최장기간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30일), 숙박쿠폰 할인대전(10월 27일~11월 24일), 눈꽃 동행축제(12월) 등을 통해 민생 소비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한 수출・수주 활성화와 세일즈외교 후속성과 창출,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애로 해소에 역점을 둔다. 신성장 4.0 지속 추진,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인구구조 변화 대비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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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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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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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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