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출범…한미일 협력 네트워크 역할 수행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9:14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9:13

국제공조··법집행·정책 제도 3개 분과로 구성
"美 DTSF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부·외교부·과기부·중기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ㆍ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구심점과 소통 채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집행(총괄기관 : 대검찰청)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상설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를 진행해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책ㆍ제도(총괄기관 : 산업부) 분과는 법집행 현장, 기업·연구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산업기술보호법'ㆍ'영업비밀보호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대응단은 또한 미 법무부・상무부・FBI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범정부 기술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출범하는 한미일 기술보호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튼튼한 기술보호 제도를 통해 우방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