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토큰증권(STO)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융 선진국의 활용 사례를 참고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STO의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에 관련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Change!-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투자협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이석훈 기자] 2023.11.09 stpoemseok@newspim.com

먼저 이종섭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STO 제도권 안착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한 과감한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토큰증권을 담을 그릇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홍콩과 일본은 한발 앞서 나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홍콩은 홍콩통화청(HKMA)과 홍콩증권거래소(HKEX)를 통해 녹색채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그는 "홍콩과 일본이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 모델을 선구적으로 도입하려는 국가인데, 이 국가들을 보면 각 증권사들이 구성한 컨소시엄들이 서로 STO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연히 증권사가 개별 거래 정보를 공유하면서 특정 체계를 만들길 꺼릴 것이기 때문에, 민간과 당국 등 여러 주체의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TO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을 포함한 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차가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봤을 때는 증권성 심사의 측면을 강화해야 하고 자율 규제 규정을 업계가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도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유통시장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있어 준법감시인 선임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도록 권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와의 상시계약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업계에서는 발행·유통 분리 정책 완화와 보완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발행·유통 겸업 금지 시 발행회사와 유통회사가 달라 같은 STO를 매수하는 데도 여러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의 효용 대비 고객 편이성과 경제성 측면의 희생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도 "소액 투자자들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투자계약증권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더 높은 한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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