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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에 선수 뺏길까 조급했나...김정은 이르면 내일 위성 발사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8:12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09:06

北 "22일~내달 1일 발사할 것"
러 지원받아 기술 결함 푼 듯
30일 우리 군 위성발사 의식
실패 시 리더십 손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이르면 내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지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한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6월 1일 공개한 하루 전 평북 촐산군 동창리 기지에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통상 사전 통보한 발사계획 일정 가운데 가장 빠른 날짜를 골라 발사체를 쏘아 올려왔다.

이번 발사 통보는 북한이 앞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기술적 결함을 러시아 지원으로 보완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발사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5월 발사의 경우 평북 동창리 발사기지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관측소까지 만들어 참관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두 번의 시도 모두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공중 폭발하거나 추락함으로써 그간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과시했던 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고, 체면을 구기는 상황을 맞았다.

김정은이 잇단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성 재발사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한국을 의식한 측면도 강하다.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미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한국에 선수를 뺏길 경우 북한이 떠안을 심리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딸을 공개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31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이 첫 등장한 딸 주애를 데리고 화성-17형 ICBM발사를 참관한 11월 18일을 최근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하는 등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상태다.

이를 계기로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그 의미를 과시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주애를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시키는 점은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어 왔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우리 정부의 판단도 '가능'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김정은도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해 최단 기간 내에 재발사에 나서는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전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위성발사 기술을 제공받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당시 푸틴도 이를 공공연히 언급했고 이후 러시아의 기술진이 평양과 동창리 기지 등에 들어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대북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도 본격화해 이미 컨테이너 3000대 분량의 무기와 탄약이 철도 등을 통해 보내진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첩보 위성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북한의 세 번째 정찰위성발사 도전은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주기지나 로켓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발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나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김정은은 올해 계획한 3차례의 위성발사를 모두 실패하고, 한국에게도 정찰위성 보유 부문에서 뒤처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엘리트와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의 군사 분야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입소문이 나는 등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찰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도발적 행보라는 점에서 정부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20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란 경고 입장을 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찬성했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위성 발사를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가는 가운데 평화적 우주이용을 추진 중인 한국과 대북제재를 위한하면서 탄도미사일 도발 차원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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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먹통' 본질 가리는 정부..."문턱 낮춰도 들어올 대기업 없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사진=조수빈 기자 갈무리] 그러나 업계에선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부터 잘못 파악하고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안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 6개 분야에선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6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IES)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행정망 문제로 하한을 700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결과는 어디로…"중소·중견 탓 말아야" 하지만 업계에선 대기업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과기부의 설명이 제 발등 찍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0년 간의 육성 결과가 행정망 마비라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않냐는 것이다.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계 관계자는 "행정망 마비가 중소·중견 기업의 탓이라면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의 탓인지 모르겠다"며 "참여 시장을 중소·중견 기업한테 열어두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이 부족했으면 정부가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으면 안됐다"며 결국은 정부 관리 소홀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망 먹통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관리 감독 소홀 문제지 기업 역량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게 배분하고 과업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업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과업 수행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이 만든 사태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해도 유인 떨어져, 매력적인 조건 아닌 상태" 700억으로 하한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이 들어오긴 쉽겠지만 업계 관행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관이 밝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의 이유는 "법률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처럼 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파악한 것"인데 대기업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SI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대기업들도 공공 전문 조직을 없앴고 현재 클라우드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흐름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수주 중"이라며 "대기업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을 하더라도 과업 중 문제가 생기면 참여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과업 참여 기업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정망 사고에 대한 정밀진단조사 시행, 관련 TF 마련 등의 부처 행정 조치와 대가 산정이나 예산을 어기는 원청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는 등 관련 법안 마련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감독 예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산정 역시 사고 이후에 반짝 느는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를 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2023-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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