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316명 대상...7가지 기준 적용
1건 이상 부합 대상자 173명...전체 54.7%
박덕흠·김철민 의원 5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2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어 공천을 앞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게 이들 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 기준 7가지를 정한 뒤 3건 이상 포함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7가지 기준은 크게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 평가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뉜다. 불성실 의정활동 항목에는 ▲법안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가 있으며 도덕성 평가 항목에는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 경력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8 pangbin@newspim.com |
조사 결과 1건 이상 해당되는 의원이 173명으로 전체 54.7%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3명 중 83명(45.4%)을 기록했다.
건수 별로는 ▲1건 114명 ▲2건 37명 ▲3건 14명 ▲4건 6명 ▲5건 2명 이었다. 5건으로 가장 많은 항목에 포함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어 4건이 포함된 의원은 강기윤·권영세·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박정·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천개혁 방안으로 ▲경실련이 정한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 ▲공천배제 기준 예외 조항 삭제 ▲현역의원 평가 및 공천심사 자료 투명한 공개 ▲철저한 현역의원 검증 통한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을 주장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각 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결국은 밀실 야합이나 연고에 따라 공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나 싶고 양당에서 자생능력이나 자정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나 싶다"며 "더 이상 이런 행태 공천 이뤄진다면 당선에서 멀어질 것이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총선기획단·혁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양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천 배제 명단을 최종 발표하면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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