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국가 핵심기반 마비' 통신재난, 중장기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08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08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사기업 이중·삼중 복구시스템 구축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실효성 절실
신속한 복구 '회복 탄력성' 높여야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은 첨단화되고 있다. 인프라의 중심인 도로와 철도, 항만부터 건축물 거대화, 5세대 이동통신(5G) 이상의 통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기술의 첨단화를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통신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 금융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문화의 체험, 자산 보안, 교육·훈련의 온라인 등을 해결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통신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하고 통신재난을 사회재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신재난은 무엇이며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풍수해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고, 화재는 자연이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처럼 발생 원인이 자연인지 사회인지를 구분한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카카오 '먹통', 경제적·사회적 큰 손실 초래

하지만 통신재난은 발생 원인이 자연과 사회에 구분이 없으며, 모든 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 연계돼 발생하는 재난이다. 통신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발생한다.

풍수해와 지진 화산폭발, 화재, 정전, 테러, 전쟁 등에 의해 통신서비스가 마비된다. 이러한 통신서비스 마비 발생 때 우리는 개개인의 일상 피해는 물론 확대 범위에 따라 도시 단위와 국가 단위 피해를 입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11월 14일 서울의 KT 아현지사 건물 화재 발생 때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북서부 수도권 지역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KT 인터넷, 인터넷TV(IPTV), KT 통신망에 연결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신용카드 단말기, 호스팅된 웹사이트 접속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마비가 초래됐다.

관련된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 각종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주차장에서는 차들이 고립됐다. 우리은행 등의 금융권 ATM 미작동, 버스운행 기록 미전송으로 인한 지역 버스 혼선,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스템 중단, 용산역과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중단 등 지역 단위 마비 현상도 발생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다운됐고 네이버 또한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완전 복구까지 5일 이상이 소요됐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문자와 교통, 금융, 쇼핑 등의 마비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마비 등 전국 단위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초래됐다.

◆유럽연합, '통신재난' 가장 위험 재난 분류

2023년 11월 17일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중단됐다.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새올' 시스템의 인증관리체계 장애로 인해 시작된 재난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정부24' 서비스 장애까지 확산됐다.

17일 오전부터 발생한 재난은 다음 날 오전까지 지속됐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을 통신재난으로 분류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마비는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재난문자 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보통신 사고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 마비를 의미할 뿐 행정 전산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3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봐도 통신재난의 위험은 상당하다. 상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아닌 국민의 일상과 재산을 위협하고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일으킨다. 실제로 2020년 유럽연합(EU)에서 3년 6개월 동안 발생 한 모든 재난을 분석한 결과 통신재난이 가장 위험한 재난 유형 중 하나로 평가됐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비즈니스 업무 연속성과 이중 복구 시스템에 의한 익일 영업 재개는 테러로 인한 통신재난 극복의 최고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이렇듯 통신재난은 작은 화재부터 대규모 테러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재난이다. 하지만 통신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적은 없다.

◆정부, '전산망 중단' 재난 분류조차 안해

카카오 마비 당시 몇 시간도 아닌 며칠 간의 먹통 사태에서도 3차례 재난문자 이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중단은 하루가 넘게 마비됐다. 하지만 재난으로조차 분류하지 않고 '사고'로 축소하고 외면했다.

현재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은 이미 사기업이 선제적으로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지금에야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조차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형식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 차원에서 통신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계획이나 대응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기반의 복구가 확립돼야 한다.

철옹성과 같은 통신 서비스의 안전 관리와 중장기적 계획 추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보호하는 국가 핵심 기반의 최적 방안이다. 통신기술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위해 통신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와 복구 계획이 절실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