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선 GO!] '도봉갑' 김재섭 "서울을 서울답게, 도봉 위해 이기적으로 뛰겠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2일 06:00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인터뷰
"도봉구, 혜택 대신 차별만...주민들 소외감 느껴"
"재개발 더디고 인구유출 심각...도봉 위한 정치 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울에 다른 지역을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 소외된 지역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 도봉구를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할 생각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도봉갑은 도봉산과 수락산을 끼고 있는 외곽 지역구로 북쪽으로 의정부와 양주시와 접해있다.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정체됐다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봉구가 서울에서 누려야 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온갖 차별은 다 받아왔다"면서 "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후 빌라, 아파트, 단지 등 30년 이상이 된 건물들이 너무 많다. 도봉산이 있어 고도제한 문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서 누려야 할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것이 왜 문제인가. 경기도는 경기도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할 필요가 있다"며 "도봉구 정치인으로서 도봉이 발전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지역 문제는 지역 의원들이 고민할 문제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소릴 들을지언정 다른 지역에 현안을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12.01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출마 계기는

▲도봉구 출신이다. 일하러 나갔을 때를 제외하면 평생 지역에 있었다. 학교도 다녔고 부모님에 사촌,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다. 지역 민원이 제 민원과 같다. 너무 오랫동안 정체된 사안이 많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구청장부터 시·구 의원, 국회의원까지 내리 민주당이 하면서 지역 개발에 있어 소외됐다는 것을 느껴왔다. 도봉구 지역 정치인으로서 소외된 도봉구를 으뜸 가는 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서울 외곽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최근 김포-서울 편입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셨다.

▲여당에서 김포-서울 편입을 반대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도봉구가 서울로서 누려야 할 혜택은 못 누리고 차별은 다 받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이니 규제 대상이 돼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 집권 10년 간 재건축, 재개발이 다 억제됐다. 그러다보니 노후빌라, 아파트, 단지 등 다 30년 이상이 된 건물들이 너무 많았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도봉산 앞에 있다 보니 고도 제한도 걸려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에서 밀리고 교통도 다 경기도에 내줬다. 4호선이 상계에서 끝나는게 진접 쪽으로 경기도까지 이어졌다. 도봉갑에는 지하철역이 세 개 뿐이고 그 중에도 사실상 두 개만 쓰이는데 경기도로 이어져서 도봉 구민들은 다 서서 출퇴근하게 됐다. 차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역시 의정부까지 이어져서 새벽까지 막힌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늘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서울로서 누려야 하는 교통, 문화, 교육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다. 늘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도봉고등학교 폐교 이슈가 있었을 만큼 인구 유출도 많았다. 젊은 세대는 전부 남양주, 구리, 의정부로 빠진다. 그러다 보니 구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떨어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안되니까 새 인프라가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포 편입 반대 이유도 새 서울을 만들게아니라 있는 지역부터 챙겨달라는거다. 늘 소외돼있다. 제가 당선되면 이기적으로 도봉을 챙길 생각이다. 남양주 구리와 교통이나 인프라 혜택에 있어 경기도에 뺏기지 않을 생각이다. 아주 도봉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현 지역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도봉 주민들이 하는얘기가 20~30년째 변화가 없다고 한다. 변화는 커녕 오히려 나쁘게 바뀌고 있다고 불만들이 많으시다. 민주당 소속 현역 정치인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다. GTX-C 신노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고 국회의원, 시의원도 다 민주당이었는데 GTX 신노선이 도봉부터 지상화가 됐다.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도봉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뤄내고 싶은 포부는

▲어설픈 평균주의 도시개발 안 하고 싶다. 평균주의라는건 평등과 다르다. 민주당식 평등주의는 도시계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기도를 경기도답게, 부산을 부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1등 서울, 2등 서울처럼 획일화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양보한 부분은 양보해서 지역에 몰아줄 필요가 있는데 서울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개발을 못하고 경기도에 내주는 상황이다.
서울의 빌라 비율이 전국 광역도시 중 제일 높다. 서울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했다. 멀쩡한 서울을 놔두고 굳이 경기도 엄한 땅을 다 재개발해서 사람들을 서울에서 쫒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다.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게 왜 문제인가. 경기도는 경기도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민하실 문제다. 전 도봉구 정치인으로서 도봉이 발전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소릴 들을지언정 다른 지역에 현안을 양보하진 않겠다. 평균주의에 빠져 도봉구가 소외되게 만들진 않겠다. 도봉구를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