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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도봉갑' 김재섭 "서울을 서울답게, 도봉 위해 이기적으로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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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인터뷰
"도봉구, 혜택 대신 차별만...주민들 소외감 느껴"
"재개발 더디고 인구유출 심각...도봉 위한 정치 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울에 다른 지역을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 내에서 소외된 지역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 도봉구를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할 생각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도봉갑은 도봉산과 수락산을 끼고 있는 외곽 지역구로 북쪽으로 의정부와 양주시와 접해있다.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정체됐다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봉구가 서울에서 누려야 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온갖 차별은 다 받아왔다"면서 "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후 빌라, 아파트, 단지 등 30년 이상이 된 건물들이 너무 많다. 도봉산이 있어 고도제한 문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서 누려야 할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것이 왜 문제인가. 경기도는 경기도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할 필요가 있다"며 "도봉구 정치인으로서 도봉이 발전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지역 문제는 지역 의원들이 고민할 문제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소릴 들을지언정 다른 지역에 현안을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12.01 oneway@newspim.com

다음은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출마 계기는

▲도봉구 출신이다. 일하러 나갔을 때를 제외하면 평생 지역에 있었다. 학교도 다녔고 부모님에 사촌,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다. 지역 민원이 제 민원과 같다. 너무 오랫동안 정체된 사안이 많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구청장부터 시·구 의원, 국회의원까지 내리 민주당이 하면서 지역 개발에 있어 소외됐다는 것을 느껴왔다. 도봉구 지역 정치인으로서 소외된 도봉구를 으뜸 가는 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서울 외곽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최근 김포-서울 편입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셨다.

▲여당에서 김포-서울 편입을 반대한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도봉구가 서울로서 누려야 할 혜택은 못 누리고 차별은 다 받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이니 규제 대상이 돼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 집권 10년 간 재건축, 재개발이 다 억제됐다. 그러다보니 노후빌라, 아파트, 단지 등 다 30년 이상이 된 건물들이 너무 많았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도봉산 앞에 있다 보니 고도 제한도 걸려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에서 밀리고 교통도 다 경기도에 내줬다. 4호선이 상계에서 끝나는게 진접 쪽으로 경기도까지 이어졌다. 도봉갑에는 지하철역이 세 개 뿐이고 그 중에도 사실상 두 개만 쓰이는데 경기도로 이어져서 도봉 구민들은 다 서서 출퇴근하게 됐다. 차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역시 의정부까지 이어져서 새벽까지 막힌다. 서울이라는 이유로 늘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서울로서 누려야 하는 교통, 문화, 교육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다. 늘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도봉고등학교 폐교 이슈가 있었을 만큼 인구 유출도 많았다. 젊은 세대는 전부 남양주, 구리, 의정부로 빠진다. 그러다 보니 구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떨어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안되니까 새 인프라가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포 편입 반대 이유도 새 서울을 만들게아니라 있는 지역부터 챙겨달라는거다. 늘 소외돼있다. 제가 당선되면 이기적으로 도봉을 챙길 생각이다. 남양주 구리와 교통이나 인프라 혜택에 있어 경기도에 뺏기지 않을 생각이다. 아주 도봉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현 지역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도봉 주민들이 하는얘기가 20~30년째 변화가 없다고 한다. 변화는 커녕 오히려 나쁘게 바뀌고 있다고 불만들이 많으시다. 민주당 소속 현역 정치인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다. GTX-C 신노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고 국회의원, 시의원도 다 민주당이었는데 GTX 신노선이 도봉부터 지상화가 됐다.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거고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도봉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뤄내고 싶은 포부는

▲어설픈 평균주의 도시개발 안 하고 싶다. 평균주의라는건 평등과 다르다. 민주당식 평등주의는 도시계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기도를 경기도답게, 부산을 부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1등 서울, 2등 서울처럼 획일화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밀어줄 것은 밀어주고 양보한 부분은 양보해서 지역에 몰아줄 필요가 있는데 서울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개발을 못하고 경기도에 내주는 상황이다.
서울의 빌라 비율이 전국 광역도시 중 제일 높다. 서울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했다. 멀쩡한 서울을 놔두고 굳이 경기도 엄한 땅을 다 재개발해서 사람들을 서울에서 쫒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다.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게 왜 문제인가. 경기도는 경기도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고민하실 문제다. 전 도봉구 정치인으로서 도봉이 발전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소릴 들을지언정 다른 지역에 현안을 양보하진 않겠다. 평균주의에 빠져 도봉구가 소외되게 만들진 않겠다. 도봉구를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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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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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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