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요구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원과 함께 업무 자체 특성상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교육부는 전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SPO 정원을 현재보다 10% 증원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3년 출범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정보 수집,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정원은 1022명으로 10% 증원시 105명이 추가돼 총 정원은 11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SPO 1인당 맡고 있는 학교 수는 12.7개교에서 10개교로 줄어든다.

또 SPO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이 추가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SPO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7 leemario@newspim.com

이번 방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요구했던 비율에 비하면 적지만 인력 충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청소년 마약, 도박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SPO가 담당해야 할 업무 폭이 늘어나는데 비하면 인력 충원 폭은 늘어나야 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전날 역할강화 방안 발표에서 향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추가 증원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운영성과와 업무 부담 정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 증원 필요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PO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계부처 등과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번 방안을 통해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SPO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면서 전담조사관의 활동을 SPO가 지원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체계를 향후 논의과정에서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증원은 정원의 10% 이상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나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인 정부 기조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증원이 됐다"면서 "신설된 전담조사관은 학폭심의위 징계 등 행정업무를 맡고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업무 자체는 다르지만 조사관 활동에서 협조하도록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는 부분은 좋지만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SPO만 담당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학교, 지자체 등과 사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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