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만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70% …담합 징후 의심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 상설 운영 촉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5101억 중 77%를 전관 영입업체(전관 업체)가 수주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의 용역 수주에서 전관 영입업체의 과점 심화와 담합 징후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 과점 실태 분석 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 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의 전관리스트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LH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계약 입찰에는 여러 업체가 공동도급(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데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용역은 3925억으로 77%에 해당한다"며 "또한 전체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 금액은 46억인데 전관업체가 계약한 용역은 한 건당 57억이다. 단가 높은 사업에 전관업체가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 중 규모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라며 "계약 금액 70억 이상인 25개 사업 중 전관업체 참여 없이 수주·계약한 건은 1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70%는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며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3건은 일반경쟁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인데 해당 계약 건을 분석한 결과 단 2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건으로 70%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전체 전관업체 계약 설계 용역 68건 중 96%가 설계 공모 계약에 집중됐다며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고 봤다.
경실련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설계 용역 기준 한 건당 계약액은 18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설계 공모 계약 방식은 건당 26억원이며 특히 전관 컨소시엄이 계약한 설계 공모 용역은 건당 30억원으로 평균 건당 단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LH 발주 설계 용역 중 설계 공모방식 건수는 전체의 43%(95건)이며 금액은 전체의 65%(2475억)으로 비중이 높아 설계업체들의 주요 수주 대상"이라며 "설계 공모는 경쟁입찰로 보이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될 경우 세부설계 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전관업체의 주요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 공모 계약 상위 10위 중 9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입찰 담합을 가능하게 한 평가 방식이 전관 영입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용역사업은 형식상 경쟁입찰 방식을 띄고 있지만 가중치 방식과 강제 차등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뤄지는 종심제로 실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해당 방식은) 평가위원 로비, 가격담합, 들러리 입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됐고 다수 적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난 LH 땅 투기 파문 이후 국토부에서 혁신안을 제출하며 건설사업 관리· 설계·공모를 모두 외부 인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지금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용역은 발주처 퇴직 관료를 직접 영입하는 풍조가 만연한데 지난번과같이 신생 업체가 LH 용역에 상위권 순위에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 사업 및 건설 공사에 대한 공공 발주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은 약 30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가중치 방식으로 발주해 예산 588억원을 낭비하게 한 당사자"라며 "또한 허술한 조달사업 집행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처해있으며 조달청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상시적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관리 주체가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LH의 혁신 방안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국민 안전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실·반칙·특혜를 위한 대책은 없고 권한이 가장 많은 공공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대한 책임 부여 대책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제안10선 제도화 ▲가중치 방식 폐지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 상설·운영을 요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직속으로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7월 31일 LH용역 관련 수주 의심 건에 대해서도 정리 후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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