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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3호 인재' 류삼영 영입…"尹정권 경찰장악에 저항한 중심인물"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1:57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정부 경찰국 신설 반대 앞장서
류삼영 "정부 망친 것들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8일 인재영입식을 열고 내년 총선 '영입인재 3호'로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인 류삼영(53) 전 총경을 발표했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제가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떠오르는 단어가 용기"라며 그를 "정권의 경찰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 인물"이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30여년간 경찰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 무너졌다"며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류삼영 총경이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후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사직서를 민원실에 제출후 전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근무중 이번 인사에서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2023.07.31 yym58@newspim.com

이 대표는 영입식에서 "경찰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조직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 안타깝게도 경찰을 국민 편에서 떼어놓으려는 경찰 장악 시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전 총경에 대해 "경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찰로 남아있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 같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하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류삼영 전 총경을 보니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생각났다. 공직자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이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한다"며 "무서운 정치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 그 길을 제대로 가려 했던 류삼영 전 총경의 용기를 감사히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그 용기를 더 백배 해서 경찰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없어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며 류 전 총경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해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법처사"라며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일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생각한 것도 경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며 "법률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은 법률을 이길 수 없다"고 부각했다.

또 류 전 총경은 "오늘날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수사 대상자의 편에 따라 무자비한 수사,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이 가해지는 이른바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의 경찰, 총경 류삼영이 국민을 위한 입법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언했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영입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중 고려하고 계신 것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제가 입당도 안 됐고, 얼떨떨한 상태라 그런 구체적 질문은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합의해, 당규가 있으니 맞춰 진행하겠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 무너지는 경찰을 살리려고였고, 민주당이 여기 함께하면 좋을 거 같아 온 것이다. 구체적 출마지는 결정된 것도 결심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날 류 전 총경을 35년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온 인재라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부산 중구에서 태어나 1983년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로 진학해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해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재직 당시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한 바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류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차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당시, 경찰국 신설이 발표되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며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이를 계기로 류 씨는 대기발령 조치·정직 3개월 징계라는 처분을 받았고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인사 처리가 진행됐다.

그는 이후 정부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노력을 이어갔다. 이후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 개인의 징계는 각오했으나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경찰 조직을 떠났다.

민주당 인재위는 "류 씨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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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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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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