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조 2000억원으로 총 19조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시설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추가 인력 배치 비용, 현직 교사 재교육,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 마련과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방 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지자체 예산 이관 대책의 부재,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추계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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