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유지, 제1의 원칙으로"
"R&D 예산 구조조정 큰 틀에서 관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안이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여야는 지난 20일 정부안 656조9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예산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대 쟁점이던 R&D 예산은 구체적 항목과 증액 부문이 빠져 있어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공적개발원조(ODA)와 예비비 감액을 통해 예산을 채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R&D 예산에서 6000억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눠 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 미래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새만금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000억원의 증액에 동의했다"며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이런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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