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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재명, 누구에게든 손 내밀어야...연동형, 실패한 제도" [중진에게 묻는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14

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총선 필승 전략은 '단결'...당 지혜 모아야"
"권역별 비례제 도입만으로도 정치사의 큰 진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필승 전략으로 '단결'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면서 당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인 이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당시 집에 찾아간 일화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 대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불편하다"며 "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것"이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해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 내지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당 지도부에 '완전 개방형 비례제'를 건의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태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총선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 대전제는 단결이다. 단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다음은 당이 훨씬 유능해져야 한다. 특히 후보를 뽑는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평가는
▲ 솔직히 불편하다. 신당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동시에 신당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 전 대표 인생에서 민주당을 빼면 그분 인생이 구성될까. 신당 창당은 민주당을 부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곧 당신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다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는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뤄질 순 없다.

당의 개선·혁신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다. 늘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당의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왔다.

승자는 진 쪽을 보듬고 그 어떤 비판적 발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진 쪽은 승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가치이다. 화 난다고 다른 살림 차리는 건 이해받기 힘들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위기를 막는 것보다 중차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

-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나
▲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닌가. 당권도 갖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집에 찾아갔다. 얼마나 모멸스러웠겠나.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게 있다.

-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는 회동했고, 할 예정인데
▲ 우리 당의 지도자였고 현재도 당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들 아닌가.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염려를 이번 선거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대의가 민주당 앞에 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합쳐줄 거다. 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분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천정배·정동영·추미애 전 장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등판에 대한 의견은
▲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큰 판에서 당신들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나. 본인들의 희망만 생각하지 말고 큰 판에서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조 전 장관이 반드시 출마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분 성품이면 많이 고민하실 거다. 이 시점에 출마 기정사실화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다.

-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냈다
▲ 민주당 사랑합니다, 민주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 있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 선거제 개편이 지지부진하다. 중진 의원으로서 여야가 어떤 선거제로 중지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지.
▲ 선거제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개혁·반개혁으로도 나눌 수 없다. 그 나라의 역사성을 비롯해 권력 구조와 조응하는지도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나. 못 막는다. 연동형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다. 실패한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례연합정당도 결국 위성정당 아닌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였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와 정치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게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권력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동형을 얘기한 게 아니다.

- 그럼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등을 이유로 연동형을 고집하는 목소리가 크다
▲ 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갈 때 두 가지 비판이 있지 않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결국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 전자에 대한 비판은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진입 통로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비례제는 소수정당이 아닌 소수자, 약자, 전문가의 진입통로였다. 토론이 필요하다.

후자는 '이 대표가 다 해먹으려는 것인가'라는 의심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완전 개방형이 그런 조치 중 하나다. 가령 1번은 어느 직군이다, 해서 개방형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다. 대표가 선택하기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지만 나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두고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 아픈 지점이다.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로 가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다. 아픈 지점이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땐 위성정당이 없다고 전제하고 말한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선거 치르는데 정당마다 서로 다른 규칙으로 치를 순 없다. 위성정당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현실에 대해 국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의 전국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괄공동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당에서는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연임했으며 이후 원내대표로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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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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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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