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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재명, 누구에게든 손 내밀어야...연동형, 실패한 제도"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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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총선 필승 전략은 '단결'...당 지혜 모아야"
"권역별 비례제 도입만으로도 정치사의 큰 진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필승 전략으로 '단결'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면서 당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인 이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당시 집에 찾아간 일화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 대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불편하다"며 "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것"이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해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 내지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당 지도부에 '완전 개방형 비례제'를 건의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태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총선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 대전제는 단결이다. 단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다음은 당이 훨씬 유능해져야 한다. 특히 후보를 뽑는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평가는
▲ 솔직히 불편하다. 신당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동시에 신당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 전 대표 인생에서 민주당을 빼면 그분 인생이 구성될까. 신당 창당은 민주당을 부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곧 당신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다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는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뤄질 순 없다.

당의 개선·혁신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다. 늘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당의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왔다.

승자는 진 쪽을 보듬고 그 어떤 비판적 발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진 쪽은 승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가치이다. 화 난다고 다른 살림 차리는 건 이해받기 힘들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위기를 막는 것보다 중차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

-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나
▲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닌가. 당권도 갖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집에 찾아갔다. 얼마나 모멸스러웠겠나.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게 있다.

-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는 회동했고, 할 예정인데
▲ 우리 당의 지도자였고 현재도 당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들 아닌가.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염려를 이번 선거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대의가 민주당 앞에 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합쳐줄 거다. 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분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천정배·정동영·추미애 전 장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등판에 대한 의견은
▲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큰 판에서 당신들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나. 본인들의 희망만 생각하지 말고 큰 판에서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조 전 장관이 반드시 출마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분 성품이면 많이 고민하실 거다. 이 시점에 출마 기정사실화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다.

-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냈다
▲ 민주당 사랑합니다, 민주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 있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 선거제 개편이 지지부진하다. 중진 의원으로서 여야가 어떤 선거제로 중지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지.
▲ 선거제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개혁·반개혁으로도 나눌 수 없다. 그 나라의 역사성을 비롯해 권력 구조와 조응하는지도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나. 못 막는다. 연동형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다. 실패한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례연합정당도 결국 위성정당 아닌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였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와 정치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게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권력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동형을 얘기한 게 아니다.

- 그럼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등을 이유로 연동형을 고집하는 목소리가 크다
▲ 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갈 때 두 가지 비판이 있지 않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결국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 전자에 대한 비판은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진입 통로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비례제는 소수정당이 아닌 소수자, 약자, 전문가의 진입통로였다. 토론이 필요하다.

후자는 '이 대표가 다 해먹으려는 것인가'라는 의심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완전 개방형이 그런 조치 중 하나다. 가령 1번은 어느 직군이다, 해서 개방형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다. 대표가 선택하기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지만 나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두고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 아픈 지점이다.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로 가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다. 아픈 지점이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땐 위성정당이 없다고 전제하고 말한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선거 치르는데 정당마다 서로 다른 규칙으로 치를 순 없다. 위성정당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현실에 대해 국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의 전국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괄공동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당에서는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연임했으며 이후 원내대표로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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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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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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