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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재명, 누구에게든 손 내밀어야...연동형, 실패한 제도"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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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총선 필승 전략은 '단결'...당 지혜 모아야"
"권역별 비례제 도입만으로도 정치사의 큰 진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필승 전략으로 '단결'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면서 당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인 이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당시 집에 찾아간 일화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 대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불편하다"며 "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것"이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해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 내지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당 지도부에 '완전 개방형 비례제'를 건의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태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총선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 대전제는 단결이다. 단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다음은 당이 훨씬 유능해져야 한다. 특히 후보를 뽑는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평가는
▲ 솔직히 불편하다. 신당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동시에 신당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 전 대표 인생에서 민주당을 빼면 그분 인생이 구성될까. 신당 창당은 민주당을 부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곧 당신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다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는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뤄질 순 없다.

당의 개선·혁신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다. 늘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당의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왔다.

승자는 진 쪽을 보듬고 그 어떤 비판적 발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진 쪽은 승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가치이다. 화 난다고 다른 살림 차리는 건 이해받기 힘들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위기를 막는 것보다 중차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

-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나
▲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닌가. 당권도 갖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집에 찾아갔다. 얼마나 모멸스러웠겠나.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게 있다.

-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는 회동했고, 할 예정인데
▲ 우리 당의 지도자였고 현재도 당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들 아닌가.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염려를 이번 선거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대의가 민주당 앞에 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합쳐줄 거다. 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분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천정배·정동영·추미애 전 장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등판에 대한 의견은
▲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큰 판에서 당신들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나. 본인들의 희망만 생각하지 말고 큰 판에서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조 전 장관이 반드시 출마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분 성품이면 많이 고민하실 거다. 이 시점에 출마 기정사실화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다.

-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냈다
▲ 민주당 사랑합니다, 민주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 있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 선거제 개편이 지지부진하다. 중진 의원으로서 여야가 어떤 선거제로 중지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지.
▲ 선거제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개혁·반개혁으로도 나눌 수 없다. 그 나라의 역사성을 비롯해 권력 구조와 조응하는지도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나. 못 막는다. 연동형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다. 실패한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례연합정당도 결국 위성정당 아닌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였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와 정치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게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권력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동형을 얘기한 게 아니다.

- 그럼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등을 이유로 연동형을 고집하는 목소리가 크다
▲ 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갈 때 두 가지 비판이 있지 않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결국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 전자에 대한 비판은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진입 통로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비례제는 소수정당이 아닌 소수자, 약자, 전문가의 진입통로였다. 토론이 필요하다.

후자는 '이 대표가 다 해먹으려는 것인가'라는 의심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완전 개방형이 그런 조치 중 하나다. 가령 1번은 어느 직군이다, 해서 개방형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다. 대표가 선택하기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지만 나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두고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 아픈 지점이다.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로 가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다. 아픈 지점이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땐 위성정당이 없다고 전제하고 말한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선거 치르는데 정당마다 서로 다른 규칙으로 치를 순 없다. 위성정당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현실에 대해 국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의 전국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괄공동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당에서는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연임했으며 이후 원내대표로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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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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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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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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