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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재명, 누구에게든 손 내밀어야...연동형, 실패한 제도" [중진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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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국회의원에게 묻는 민주당의 길
4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총선 필승 전략은 '단결'...당 지혜 모아야"
"권역별 비례제 도입만으로도 정치사의 큰 진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필승 전략으로 '단결'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면서 당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인 이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 당시 집에 찾아간 일화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이 대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불편하다"며 "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것"이라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병립형으로 회귀해 자신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 내지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당 지도부에 '완전 개방형 비례제'를 건의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태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 총선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 대전제는 단결이다. 단결하고 통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다음은 당이 훨씬 유능해져야 한다. 특히 후보를 뽑는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이 대표만 가지고 치를 수도 없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평가는
▲ 솔직히 불편하다. 신당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동시에 신당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 전 대표 인생에서 민주당을 빼면 그분 인생이 구성될까. 신당 창당은 민주당을 부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곧 당신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다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평가는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뤄질 순 없다.

당의 개선·혁신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경쟁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개선하는 게 정당의 민주성이다. 늘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당의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왔다.

승자는 진 쪽을 보듬고 그 어떤 비판적 발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진 쪽은 승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가치이다. 화 난다고 다른 살림 차리는 건 이해받기 힘들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위기를 막는 것보다 중차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

-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나
▲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닌가. 당권도 갖고 있고. 이 대표는 선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다고 해서 집에 찾아갔다. 얼마나 모멸스러웠겠나.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불편해도 해야만 하는 게 있다.

-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는 회동했고, 할 예정인데
▲ 우리 당의 지도자였고 현재도 당에서 영향력이 큰 정치 지도자들 아닌가.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과 염려를 이번 선거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대의가 민주당 앞에 있다. 어떤 식으로든 힘을 합쳐줄 거다. 선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그분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천정배·정동영·추미애 전 장관 등 이른바 '올드보이'의 등판에 대한 의견은
▲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큰 판에서 당신들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나. 본인들의 희망만 생각하지 말고 큰 판에서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조 전 장관이 반드시 출마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분 성품이면 많이 고민하실 거다. 이 시점에 출마 기정사실화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다.

-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원을 냈다
▲ 민주당 사랑합니다, 민주당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신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책임 있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 선거제 개편이 지지부진하다. 중진 의원으로서 여야가 어떤 선거제로 중지를 모으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지.
▲ 선거제는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개혁·반개혁으로도 나눌 수 없다. 그 나라의 역사성을 비롯해 권력 구조와 조응하는지도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제에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나. 못 막는다. 연동형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다. 실패한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례연합정당도 결국 위성정당 아닌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역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제였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와 정치 개혁에 있어 큰 진전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게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권력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연동형을 얘기한 게 아니다.

- 그럼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등을 이유로 연동형을 고집하는 목소리가 크다
▲ 연동형에서 권역별 비례제로 갈 때 두 가지 비판이 있지 않나.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결국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 전자에 대한 비판은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진입 통로냐'는 반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비례제는 소수정당이 아닌 소수자, 약자, 전문가의 진입통로였다. 토론이 필요하다.

후자는 '이 대표가 다 해먹으려는 것인가'라는 의심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완전 개방형이 그런 조치 중 하나다. 가령 1번은 어느 직군이다, 해서 개방형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다. 대표가 선택하기에 쉬운 선택지는 아니지만 나도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두고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 아픈 지점이다.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일 때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로 가겠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다. 아픈 지점이지만, 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땐 위성정당이 없다고 전제하고 말한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선거 치르는데 정당마다 서로 다른 규칙으로 치를 순 없다. 위성정당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그 현실에 대해 국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이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의 전국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괄공동특보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당에서는 추미애·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연임했으며 이후 원내대표로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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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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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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