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집주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강제퇴거 위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mironj19@newspim.com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대상으로 한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이다.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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