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 237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2:04

금호산업 등, 박삼구 개인회사 금호고속 부당지원
법원 "박삼구, 금호고속 통해 그룹 지배구조 완성"
"부당한 자금대여·기내식 거래…공정위 처분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자금 대여와 기내식 사업권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237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금호건설(전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사진=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5년 12월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호건설 등 그룹 계열사 9곳이 금호고속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지원을 했고 박 전 회장은 지시·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금호건설 152억여원, 금호고속 85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은 2016년 8월~2017년 4월 45회에 걸쳐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여했다. 또 2017년 3월 스위트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1600억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은 2020년 1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거래가 부당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과 박 전 회장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 우려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대여 및 기내식·BW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거래로 인해 박 전 회장 내지 그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킬 우려뿐만 아니라 금호고속의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지원할 의도에서 비합리적 선택으로 자금대여를 했고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자신의 지배구조를 완성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던 금호고속이 총 170억원(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 약 7억2200만원, 기내식·BW 거래로 인한 경제상 이익 약 163억원)의 이익을 누렸다고 봤다.

계열사들과 박 전 회장 측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금대여 행위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다시 찾아와 아시아나항공도 매각하게 됐다"며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내식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인정된 위반액이 약 160억원에 달해 상당하다"며 "피고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을 과도한 조치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내달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