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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난해 빗나간 수출 전망…올해도 장밋빛 전망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1:36

정부 8.5% 증가 vs IMF 3.5% '2배 차이'
산업부, 작년 -4.5% 전망했으나 7.4%↓
대외여건 불확실성 여전…낙관론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놓고 정부와 주요기관들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8.5%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3.5%와 4.0%로 내다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도 정부 전망치보다 한참 낮은 5.6%로 전망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7.4%나 급감하며 한참 빗나갔다. 올해도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낙관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최소 3.5% vs 최대 9.3% 엇갈린 전망…정부 전망치 IMF보다 두배 이상 높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512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의 감소세를 딛고 올해에는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를 반영하면 올해 수출 예상액은 약 686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538억달러 증가하는 셈이다.

다수의 기관들도 8% 내외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전체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9.3%를,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8.0%를 예상했다. 민간 경제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보다 소폭 높은 8.9%의 예상치를 내놨다. 한국무역협회는 7.9% 증가할 것이라 봤다.

이외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예상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재부 산하기관임에도 정부의 전망보다 1.8%포인트(p) 낮은 6.7%를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5.6%의 증가율을 점쳤다. 산업부 차원에서 추산한 전망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재부와 기재부 산하기관 간, 기재부와 산업부 혹은 산업부 산하기관 간의 전망이 불일치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4.0%, 3.5% 증가를 예측했다. 정부 예상치의 절반보다도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체 주요 기관 중 최저 증가율을 내놓은 IMF의 수치는 정부 예상치와 비교해 2.4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 대외여건 지뢰밭인데…정부 '장밋빛' 전망 여전

정부는 올해 8.5%의 증가율을 예측함과 동시에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이란 목표도 세웠다.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내용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지난해 6327억달러에서 7000억달러로의 성장을 수출증가율로 보면 10.6%에 달한다.

연간 수출 7000억달러 조기 달성 지원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rang@newspim.com

하지만 지난해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세계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높은 목표치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주요 기관들의 수출증가율 예상치가 많게는 2배 이상으로 차이난다는 사실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소재 중 하나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수출을 두고도 목표치와 예상치 달성에 크게 실패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오히려 더욱 올려잡은 목표치 10.6%, 예상치 8.5%의 수치에 '낙관'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 '6800억달러 이상'을 도전 목표로 삼았지만, 6800억달러대 진입은커녕 전년(6839억달러)보다 한참 적은 6327억달러에 그쳤다. 수출 감소율도 -4.5%를 예상했으나 실제 받아든 성적표는 이보다 2.9%p 더 낮은 -7.4%였다.

올해도 대외여건은 녹록잖다. 지난해와 대비하면 수출 전망이 소폭 나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두 개의 전쟁' 등 세계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모두의 견해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달 발간한 '2024 수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은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며 증가세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지정학적 불안과 미·중 경쟁, 중국 경기회복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IET 역시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세계 교역은 지난해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전망된다"며 "다만 올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과거 어느 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나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희망적인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우리 전체 수출을 크게 끌어내렸던 바 있다. 코트라는 올해에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등 현재도 지속 중인 여러 악재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음을 여전한 변수로 뒀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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