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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올해 인구활력사업 반영 아이디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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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계획·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반영

[가평=뉴스핌] 박동화 기자 = 지난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2024년 인구정책 계획 및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2024.01.08 ftbodo@newspim.com

가평군은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 전략 마련 및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4억여 원 늘어난 6억4000여만 원을 들여 인구 활력 사업 발굴·지원에 나서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무원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인구정책 계획 30여 건 중, 실효성 있는 우수사업 9건을 찾아내 인구 활력 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유도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연도별 기업 선정 및 교육·컨설팅, 창업 성장지원, 지속 지원 및 결과평가 등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창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인구감소 지역위기 대응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평리 정주 여건 실태 및 개선 방안'으로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군유림 내 생육 환경이 우수한 산지를 선정해 임산물 생산이 지속 가능하도록 재배포지로 조성 후, 영농체험을 희망하는 관외 거주자들에게 분양해 경작자들이 임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종합 보호 시스템도 신설해 출생 등록부터 5세까지 집중·관리하고 의료 및 보건 모니터링, 교육 및 육아 지원 통합 제공, 복지시스템과 연동한 효과적인 관리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신생아 출생 시 주민이 알고 축하하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생아 지역 신문 게재'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사무실 제공, 숙박비 지원, 관광 프로그램 추진 등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인 가평 워케이션 지원과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자원인 만큼 산림휴양시설을 활용한 워케이션도 진행키로 했다.

30%에 가까운 노인인구의 일자리 부족 해결에도 나선다. 교통 안내원 양성, 등굣길 및 출퇴근 시간 신호 안내 지원, 버스정류장 길 안내 서비스 제공 등 실버 교통 도우미 양성과 맞벌이 부모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병원 진료 시, 시간·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앱(전화 예약)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인구 활력 사업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중심적인 역할)가 운영되면서 부서별 추진 중인 인구정책사업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 정책 수립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f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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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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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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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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