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농축수산물 할인지원 840억 역대최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8:00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6대 성수품에 25만톤 공급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 유예
노인일자리 63만개 조기채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인 840억원을 지원한다. 16대 성수품은 평균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 역대 최대인 25만톤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을 투입한다. 약 128만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와 법인세의 납부기한도 연장조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설 전후로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도 70만명 조기채용한다.

◆ 사과·배 가격 급등…한자릿수 상승률 관리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게 방점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9일 오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마트 과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09.19 romeok@newspim.com

정부는 먼저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할인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할인지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체감을 역대 최대인 60%까지 올린다.

오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설 기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된다.

16개 설 성수품은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만톤을 공급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목표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 강세인 대파에는 신규 할당관세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개 공급한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상당 폭 오른 사과, 배의 경우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약 12만톤 이상의 출하를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한다.

이달 기준 사과, 배의 가격상승률은 전년보다 각각 81.2%, 29.0% 올랐다.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상승률도 각각 22.2%, 22.4%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단위: 억원) [사진=기획재정부] = 2024.01.16 plum@newspim.com

◆ 설 명절자금 39조 풀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설 연휴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 자금 유동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내달부터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가 환급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마,이어지는 폭우로 과일·채소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오후 소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9 leemario@newspim.com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은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65만호에 대해 약 29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했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은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안정을 도모한다. 노인일자리 63만개, 자활근로 4만개, 노인돌봄 3만5000개 등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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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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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