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농축수산물 할인지원 840억 역대최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8:00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6대 성수품에 25만톤 공급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 유예
노인일자리 63만개 조기채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인 840억원을 지원한다. 16대 성수품은 평균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 역대 최대인 25만톤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을 투입한다. 약 128만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와 법인세의 납부기한도 연장조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설 전후로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도 70만명 조기채용한다.

◆ 사과·배 가격 급등…한자릿수 상승률 관리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게 방점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9일 오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마트 과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09.19 romeok@newspim.com

정부는 먼저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할인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할인지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체감을 역대 최대인 60%까지 올린다.

오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설 기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된다.

16개 설 성수품은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만톤을 공급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목표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 강세인 대파에는 신규 할당관세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개 공급한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상당 폭 오른 사과, 배의 경우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약 12만톤 이상의 출하를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한다.

이달 기준 사과, 배의 가격상승률은 전년보다 각각 81.2%, 29.0% 올랐다.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상승률도 각각 22.2%, 22.4%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단위: 억원) [사진=기획재정부] = 2024.01.16 plum@newspim.com

◆ 설 명절자금 39조 풀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설 연휴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 자금 유동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내달부터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가 환급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마,이어지는 폭우로 과일·채소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오후 소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9 leemario@newspim.com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은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65만호에 대해 약 29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했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은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안정을 도모한다. 노인일자리 63만개, 자활근로 4만개, 노인돌봄 3만5000개 등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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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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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