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사고·외고, 기존대로 유지…"수능 변화 예고에 '선호도' 높아질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7: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尹정부, 전 정부 자사고 폐지 방침 뒤집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사고·외고 경쟁률 꾸준히 증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계획대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학입시 체제가 바뀌는 2028학년도 이후에도 내신 부담 완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 증가 등으로 외고와 국제고를 선호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미리 뽑아 학교 서열화를 주도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 평준화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등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해당 고교의 경쟁률은 증가 추세다. 2024학년도 입시결과 중3 학생수는 전년 대비 2만5213명(5.4%) 줄었지만, 자사고 등 지원자수는 951명 늘었다. 전국 경쟁률도 1.37대 1로 전년도(1.32대 1)보다 높았다.

2028학년도부터 변화하게 될 대입 체제도 고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학년도 대입부터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대적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수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양성 계획과 의대 선호 현상 등 영향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과 학생들의 외고 또는 국제고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24학년도 전국 28개 외고 경쟁률은 1.32대 1로 전년도(1.14대 1)보다 상승했다. 지원자도 730명이 늘었다.

/사진=뉴스핌DB

한편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전국단위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미달'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도 기준 사회통합전형 미달학교는 지역단위자사고 18개교, 외고 18개교, 전국단위자사고 4개교, 국제고 2개교 등 총 42개로 집계됐다. 총 모집인원 2403명 중 1230명만 지원해 1173명이 미달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단위 자사고의 서울 집중, 서울권은 지역단위 자사고보다 경쟁력이 높은 일반고가 많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과열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