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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단 베트남 공무출장 '외유성 논란'..."심사회의록 없어 vs 서면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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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도의원 10명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흡사"
"베트남 하남성 정식 초청장 보내…양국 협력·교류 강화 차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11대 전반기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관련 외유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11대 전반기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관련 외유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켑쳐]

17일 경기도의회 A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이 제기한대로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재개했지만 현재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지적을 의회가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염종현 의장은 지난 10일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대표단이 베트남 하남성 지역과의 국제교류 관계 증진을 위해 의장단과 의원들 10명 그리고 사무처 직원 6명이 심사위원회 심의없이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것은 '연말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B도의원은 "이번 대표단이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온 곳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떠난 베트남 하남성 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비판하며 "의장단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일정이 거의 이것과 비슷한 데 굳이 여기를 간 이유를 모르겠다. 또 지난 2월에 다녀 온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과 비슷한 결과보고서가 올라오면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뉴스핌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국제교류 활동보고서를 찾아본 결과 2023년 경기도의회에서는 총 20개의 의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회의록은 15차까지 공개돼 있으나, 12차와 14차 회의록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베트남 하남성 지역과의 국제교류 관계 증진이다.

공식 일정은 베트남 하남성 산업클러스터 현장방문과 하남성 인민의회 공식방문, 하롱베이 문화 시찰 그리고 주베트남 한국문화원과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등이 공식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출장자들은 의장단과 양당 대표 그리고 상임위 의원 등 총 10명에 비용 1782만8440원이다.

이 외 도의회 사무처 직원 6명이 함께 동행해 대표단 지시사항 관리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진 사항을 발굴하고 자료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동남아(베트남) 국가(의회)와의 우호 협력 증진과 유대 강화, 경기도 국제경제협력사업 및 해외 투자 등 상호 관심 사항을 토대로 이해도 증진을 통한 향후 활성화 방안 도출,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등 기관방문을 통한 경기도(의회) 국제교류 추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계획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10명의 도의원들이 베트남 하남성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계획서와 방문지가 거의 흡사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원들이 베트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곳과 전반기 대표단이 지난해 12월에 간 곳이 같은 곳이다.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켑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1항에 따르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무처 직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월 베트남에 다녀 온 제11대 전반기 의장단 공무국외출장은 서면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없다. 또 심사는 대면심사와 서면심사가 있는 데 이때는 서면심사를 했다"고 밝히며 "지난 2월에도 의원님들이 가셨지만 이번에 같은 곳을 간 것은 베트남 하남성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내와 양국 협력과 교류 차원에서 논의된 바를 강화하게 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 온 것이다. 서약서는 업로드 된 상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또한 지난해 2월과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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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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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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