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설탕부담금이 도입되면 설탕을 이용한 식품 가격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설탕부담금은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나 가공식품 제조사에게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이다. 담배, 술처럼 국민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꺼내 들자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20% 집단(1분위)은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 집단(5분위)과 비교할 때 기대수명 6년, 건강기대수명 11년의 차이가 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설탕부담금 적용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업이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로 대체해도 저소득층은 값싸고 질 낮은 제품을, 고소득층은 비싸도 질 높은 제품을 이용해 오히려 건강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저소득층 역진성 논란에 대해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에 부과하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량을 낮추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건강한 제품을 먹게 돼 역진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강문화사업단은 "값싼 설탕 음료에 노출돼 건강을 잃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며 "건강 악화로 인해 의료를 많이 이용하게 돼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계층도 저소득층으로 설탕부담금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의 건강 활동 지원에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재원의 일부를 저소득층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활동에 참가했을 경우 건강 넛지 포인트를 제공해 당 함량이 낮은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운동 등 건강관리를 할 때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건강 연금처럼 적립해 의료비를 쓰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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