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침해 영향 받았나…4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겪으며 급감한 명예퇴직, 최근 다시 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퇴직 규모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초등 교사의 명예퇴직 규모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교권침해 등 논란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489명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전년도보다 49명(11.14%)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경. 2024.01.10 choipix16@newspim.com |
시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말까지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교원들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만큼 예상보다 명예퇴직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 지역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감했다. 2020년 499명이었던 공립 유초등 교사 규모는 2021년 342명, 2022년 408명으로 급감했다가 2023년 440명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규모가 늘었다.
관리직인 공립 유초등 교장의 명예퇴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명예퇴직 규모는 2021년 13명, 2022년 17명, 2023년 23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2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한편 중등 교원의 올해 명예퇴직 규모는 전년도보다 11명 늘어난 458명을 기록했다. 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규모는 202년 588명이었지만, 2021년 480명, 2022년 464명, 2023년 447명으로 점차 감소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평가한다"며 "올해는 모든 신청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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