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김호일 "지하철 적자 요인은 방만경영"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1:27

金 "영국·프랑스 100% 면제…왜 유독 한국만"
李 "교통약자 지원 못 받아…포퓰리즘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던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의 인과관계, 세계적인 추세, 선불형 교통카드의 실효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부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나"라며 "경마장역이다. 이게 젊은 세대들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며 "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는 폐지하면서도 또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연간 12만 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하철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단순 업무인데 중간관리청이 많다. 또 툭하면 파업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적자"라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100%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나"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대안으로 연간 12만원의 선불카드를 제시했다. 또 12만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현재 청소년 등에게 적용되는 4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또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은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 사는 분도 많다.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연간 12만원 선불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한 달에 1만원이다. 평균 1회 왕복하는 데 3000원 정도 든다. 그럼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라며 "또 노인 중에서도 지하철 타는 노인은 많지 않다. 그런데 교통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건 표퓰리즘이자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인 혐오를 조장해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포퓰리즘이 되려면 뭘 자꾸 드린다고 해야한다. 저희는 보편적인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공약을 낸 것"이라며 "공약의 예산 규모는 1조2000억원 정도다. 만약 연금 재구조화 등을 하면 최소 몇 십 조, 몇 백 조가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나"라며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03 photo@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