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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이은주 탈당에 양경규·이자스민 비례대표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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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순번 8번 양경규·9번 이자스민 의원직 승계
21대 국회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의원직 수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이은주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30일 부로 승계받았다.

양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정의당 의원직을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9일 정의당 8번 양경규·9번 이자스민 ▲30일 국민의힘(前국민의당) 4번 김근태를 승계자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부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정의당에서 각각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이자스민 전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입당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경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로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류호정 전 의원은 탈당을 선언한 지 9일만인 지난 25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은주 전 의원도 같은 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원단 연석 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의원직을 잃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승계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의원의 이번 사퇴는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1월 30일을 넘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정의당이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해석된다.

오는 4·10 총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의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기에, 6석의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현역 의원들이 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으로 합류할 경우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제3지대에 나와 있는 현역 의원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양향자 의원이 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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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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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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