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안덕근 산업부 장관 "올해도 전기요금 현실화 지속…원전 최대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00

31일 기자간담회…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전기료 인상 가능성 시사…"현실화 노력 지속해야"
"국정과제서 원전 우선순위 높아…최대한 더 확대"
"여러 분야 수출 긍정 신호…대중국 수출 개선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전기요금에 대해 "지난해까지 5번 인상한 후 여전히 현실화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얼만큼 올릴지에 관한 문제"라며 올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산업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의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진행됐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등에 관해 "그동안 전기요금을 5번 인상했다. 올해에도 상황을 보면서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구조 등에 대해 현재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부문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전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국정과제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 10기보다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바 있다.

그는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최소 14년이 걸린다. 10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시화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국가전력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정지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며 "상반기 내로는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7000억달러' 목표에 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목표는 사상 최대치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5~6위 수준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수출이다.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에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고,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약진하고 있다. 조선 분야에서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된다. 올해는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돼 있던 것들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무역 지역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전반적인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 장관은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어떻게든 중국시장을 잘 관리해서 우리 산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올해 대중국 수출을 재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최근 세계 무대의 최대 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 얘기 중"이라며 "결국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시간을 벌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다. 다각적인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기민하게 함께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등 여섯 가지로 확정했다.

올해 추진 목표와 6개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