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간담회…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전기료 인상 가능성 시사…"현실화 노력 지속해야"
"국정과제서 원전 우선순위 높아…최대한 더 확대"
"여러 분야 수출 긍정 신호…대중국 수출 개선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전기요금에 대해 "지난해까지 5번 인상한 후 여전히 현실화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얼만큼 올릴지에 관한 문제"라며 올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산업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의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진행됐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등에 관해 "그동안 전기요금을 5번 인상했다. 올해에도 상황을 보면서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구조 등에 대해 현재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부문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전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국정과제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 10기보다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바 있다.
그는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최소 14년이 걸린다. 10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시화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국가전력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정지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며 "상반기 내로는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7000억달러' 목표에 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목표는 사상 최대치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5~6위 수준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수출이다.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에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고,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약진하고 있다. 조선 분야에서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된다. 올해는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돼 있던 것들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무역 지역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전반적인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 장관은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어떻게든 중국시장을 잘 관리해서 우리 산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올해 대중국 수출을 재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최근 세계 무대의 최대 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 얘기 중"이라며 "결국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시간을 벌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다. 다각적인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기민하게 함께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등 여섯 가지로 확정했다.
올해 추진 목표와 6개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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