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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올해도 전기요금 현실화 지속…원전 최대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6:00

31일 기자간담회…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전기료 인상 가능성 시사…"현실화 노력 지속해야"
"국정과제서 원전 우선순위 높아…최대한 더 확대"
"여러 분야 수출 긍정 신호…대중국 수출 개선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전기요금에 대해 "지난해까지 5번 인상한 후 여전히 현실화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얼만큼 올릴지에 관한 문제"라며 올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산업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의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진행됐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등에 관해 "그동안 전기요금을 5번 인상했다. 올해에도 상황을 보면서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구조 등에 대해 현재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부문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전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국정과제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추진해 10기보다 더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바 있다.

그는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최소 14년이 걸린다. 10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시화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국가전력 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는 계획안이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12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정지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며 "상반기 내로는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전문가 위원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7000억달러' 목표에 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 목표는 사상 최대치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5~6위 수준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수출이다.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에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고,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약진하고 있다. 조선 분야에서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며 "여러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된다. 올해는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돼 있던 것들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무역 지역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전반적인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 장관은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어떻게든 중국시장을 잘 관리해서 우리 산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올해 대중국 수출을 재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최근 세계 무대의 최대 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바이든 현 대통령의 재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 얘기 중"이라며 "결국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만큼 적응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시간을 벌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다. 다각적인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기민하게 함께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민간 투자 150조원 달성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투자 활성화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등 여섯 가지로 확정했다.

올해 추진 목표와 6개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31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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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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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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