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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등 징역 2년' 조국, "대법 최종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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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의 행태 막는 일에 나설 것"
"법무부장관 지명 순간부터 무간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 leemario@newspim.com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저와 저의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에 나갈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해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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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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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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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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