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내는 목소리로는 세상 바꾸기 어려워"
"온라인 혐오 끊어내야...법·제도 정비가 목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선거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영아 인신매매 사건 때문이다. 25년 간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기회가 되면 여의도에 가서 직접 입법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험지로 꼽히는 수원정에 출사표를 던진 이수정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심리학 교수로 활동하며 느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 인신매매 방지법이 있지만 구체적 디테일이 없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관리 규정과 수사 기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런 디테일들을 법안에 편입시켜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정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수원 지역은 100년 이상 민주당이 5개 전 지역구와 도청, 시청 전부 다 지배해 온 지역이다보니 그 사이에 문제들이 누적된 것들이 있다"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을 위해 대신 싸우겠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불만들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시작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과 취지가 상당 부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정치적 목적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기득권들을 상대로 싸우는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수정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지난해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되신 후 수원정에서 열심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다. 수원 지역이 험지라 상황이 쉽지는 않으실텐데 현재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수원 지역은 100년 이상 민주당이 5개 전 지역구와 도청, 시청 전부 다 지배해 온 지역이다보니 그 사이에 문제들이 누적된 것들이 있다. 지역에서는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에게 꼭 불리한 지역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된 연유를 따져보면 한 세력이 특정 지역을 계속 지배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수원을 보면 플랜카드 뿐만 아니라 지역 거의 모든 홍보물이 파란색 계열이다. 이렇게 획일화된 지역의 분위기가 있다.
선거에 뛰어들고 나니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억울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측면들이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신다.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색깔로 한 지역을 모두 오랫동안 지배하다 보니 인적 구조상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는 다양한 종류의 직능단체와 공사 산하기관 등이 인맥에 의해 구성되다보니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내는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다.
-수도권 민심이 총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동훈 위원장도 취임 이후 수도권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수도권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저희처럼 기존의 색깔이 아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불만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시고 계신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을 위해 대신 싸우겠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불만들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시작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과 취지가 상당 부분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특이한 부분이 유세를 하다 보면 제게 가까이 오셔서 귓 속에다 본인이 사실은 여당 지지자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 왜 이것이 비밀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만 해도 여야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원이 한 색깔이다 보니 여당 지지자라는 이야기를 비밀리에 와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실존한다는 것을 느꼈다.
제 역할은 정말 그들을 대변해 지역에 묵어 있던, 여의도 정치만 한다고 지역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십수년 간 쌓여 있던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유권자를 위해서 할 일이다. 저 역시 정치적 목적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기득권들을 상대로 싸우는 역할이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수원정은 매탄동, 원천동, 광교1~2동 영통1동이 묶여있다. 광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느끼신 지역 현안들이 무엇인지.
▲수원 개발이 좀 특이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지만 광교의 경우 수원에서도 조금 특별한 지역이다. 서울로 따지면 강남같은 곳이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교 지역의 모든 관공서가 다 이사를 왔다. 경기도청까지 이사를 왔는데 그러다 보니 나머지 지역 주요 기관들이 광교로 모이게 되고 원래 이 기관들이 위치한 지역은 비어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인근 지역 상권들이 죽게 된다.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느끼는 박탈감과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 제 지역은 광교도 있지만 구도심도 여전히 있다. 양쪽은 완전히 다른 공약을 개발해야 하는게 어려움이라고 느낀다. 광교에는 또 학생이 굉장히 많다. 학교 과밀이 또 문제가 된다. 조금만 건너가도 구 도심권에는 학교나 유치원들이 경매에 넘어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격차를 하나의 공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딜레마다.
이제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수가 줄어서 비게 되는 지역에도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 학교법에 근거해 학교 땅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무리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골목에 이중주차를 해야 하고 학교는 방과 후 문을 다 걸어닫아버린다.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이든 선진국은 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일본의 대도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학교 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려 하면 광교와 구도심권은 약간의 차등을 두고 해야 한다.
십수년 간 옮겨지지 않은 쓰레기소각장이 초등학교 옆에 있다.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민들이 많아지고 학교가 신설되고 소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만 올라오고 수원시는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시설만 리모델링하고 사용 연한을 늘리고 있다. 이걸 옮겨야 한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 같았으면 한 번 보면 쓰레기소각장 같은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옮기도록 하는 법이 일본에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법 하나 입법된 것이 없다.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고 신기술들을 편입시켜서 다이옥신의 비율이나 비소나 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가 그 옆에 있는 건 정상이 아니니 대안을 세워줘도 한참 전에 세워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대안을 어떻게 세웠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드디어는 이 원성이 변화의 힘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출마한 여당 후보들에 대해 국가 돈으로라도 우리의 민원을 이제는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
-주요 공약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국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가. 저희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쯤 공약집이 나올 예정인데 우선 민원들을 다 정리했다. 두 달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민원을 모두 정리하고 그 중에 중앙정부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교통공약 등은 해당 부처의 장을 만나 설득하며 좀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공약들을 쭉 나열하고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떻게 녹여 넣을지가 숙제다.
-정치 신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선거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영아 인신매매 사건 때문이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증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아무 대안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인권 기준으로 유엔 기준에도 미달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영아매매 브로커까지 있다는 사실이 잠입취재 결과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 제가 25년 간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여의도에 가서 직접 입법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에 인신매매 방지법이 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하나. 그 안에 많은 조항이 있지만 아이들을 사고 파는지 알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공간이 온라인이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지 않으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없다면 알기 어려운 문제인데 인신매매 방지법에 잠입 수사 지침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구체적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안에 편입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온라인 그루밍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끔찍한 영상물을 촬영하게 만들고 협박 공갈을 해 아이들이 이도저도 못하게 한다. 결국 온라인에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자살하는 영상까지 2차 피해로 떠돌아다닌 일도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 보니 사이버 수사 역할의 비중이 현저히 줄었다. 이대로 놔 두면 안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 오프라인 치안이 잘 운영되는 데 비해 온라인 공간은 엉망진창이다. 마약도 온라인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디지털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결국 비대면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도 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지 않나. 사이버 사기도 피해자가 수조에 이르는데 그런 피해액이 지금 하나 보상되지 않은 채 결국은 사기 피해자만 어리석었다고 손가락질 한다. 범인도 해외로 도피하면 검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경이 합동으로 기소까지 증거물은 온라인을 토대로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 및 기소까지 원 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이해서는 IT 전문인력도 경찰이 돼야 하고 경찰들도 이공계 전문가들을 뽑아서 전문적인 역할이 수사 절차 내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피해자 지원 부서도 함께 디지털 영상을 삭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같은 경우는 손해액을 몰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적인 조직이 생기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지난달까지 정치인들에 대한 피습 사건들이 여러 사례 발생하며 충격을 줬다. 후보께서도 협박편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선거철 이런 행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지마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다가 시즌이 바뀌고 정치인 테러로 변질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혐오가 문제다.
온라인 혐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온라인 익명성 속에서 심지어는 죽여라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스피치까지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던 그 피해자는 15살짜리 소년이지 않나.어떻게 15살짜리 소년이 지금 배현진 이제 의원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나. 그리고는 그렇게 15살짜리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자신도 그렇게까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만한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 혐오 문화는 그야말로 블라인드하게 누구라도 피해자를 삼을 수 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마구 모욕하고 이제 2차 피해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사이버 수사청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키워드 중심,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최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위험을 예지한다거나 또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인종 차별을 하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 처벌을 한다.
헤이트 스피치를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법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으로 여길 거냐 하면 저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 도입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냥 쫓아다니는 걸로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문제는 살인 사건의 30% 이상이 스토킹 기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헤이트 스피치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만약에 어떤 특정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 의원에 대한 헤이트가 막 상승되는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다. 예행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특정해서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면 극단적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입법해서 이런 행위들을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무조건 표현의 자유하면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럼 지금 이런 테러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혐오 현상을 어느 정도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입법으로 발목을 잡아놓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만드는 대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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