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한국에 무력 도발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무기 발사 지점 등에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전직 북한 경제 관료와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전직 고위 북한 경제 관료인 탈북자 리용호 씨와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13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단호한 행동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의 대(對)북 억제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확고한 행동만이 김 위원장의 점점 더 커지는 호전성을 억제하고 그의 무모한 전쟁 의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대포나 미사일, 로켓 등을 발사하면 한미는 무력 도발이 일어난 북한 내 발사대와 지휘부 등을 그 즉시 공격해야 한다며 "한미는 이러한 대응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북 억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하 벙커에 있는 자신을 한미가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한미가 지하 벙커 파괴 공개 시연을 보여주거나 한미 간 최대 규모 연합 군사훈련 중 하나인 '팀 스피리트'(Team Spirit)를 재개하는 방안도 대북 억제력 회복의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두 사람은 "위의 조치 중 어느 것도 외교를 금지하진 않는다"며 "단호한 한미 동맹의 군사적 행동은 김 위원장에게 외교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미 동맹은 절대로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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