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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과 반칙행위 엄정 대응"…인사청문회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4:09

"정치인 폭력,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강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아울러 그는 "평소 공정한 법 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외국인력 관련 균형 있는 정책 추진 ▲마약범죄·보이스피싱범죄·이상동기 강력범죄 원팀 대응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에선 앞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 관련 전관예우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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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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