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폭력,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강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
아울러 그는 "평소 공정한 법 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유롭고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외국인력 관련 균형 있는 정책 추진 ▲마약범죄·보이스피싱범죄·이상동기 강력범죄 원팀 대응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 청문회에선 앞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 관련 전관예우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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