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법무 장관 후보 15일 청문회…탈세 의혹·尹 인연 등 주요 쟁점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5:28

각종 논란에 "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예정"
김건희 여사 의혹엔 "개별 사안 언급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아파트 매입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 관련 전관예우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5 mironj19@newspim.com

먼저 청문회에선 앞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A씨는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다. 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부부가 각각 12억25000만원씩 부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서울고검장을 사직한 직후인 2017년 11월 신고한 A씨의 재산은 3276만원으로, 해당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가 박 후보자의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박 후보자의 사직 이후 추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면제된다. 만약 A씨가 박 후보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12억원 중 6억원을 제외한 6억2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했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재산 증가와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사 퇴직 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수입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총 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인연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 함께 근무하고, 그가 좌천됐을 당시 막역하게 지내는 등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분 관계에 따라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친소 관계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해당 사안이 계류 중이라 개별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후임 인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박 후보자는 199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대검찰청 감찰2과장,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다.

allpa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