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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영등포을' 박민식 "한강벨트서 '한강풍' 불러일으킬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4:58

"정치1번지는 영등포을…상징적으로 큰 의미"
'시스템 공천' 호평…"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운동권 청산, 과실 독점하는 분들 향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켜 경기도,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키겠다."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사표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강벨트 탈환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KYD(Korea Youth Dream) 인터뷰에서 "영등포에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해 있다. 정치1번지는 종로가 아니라 영등포을"이라며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박 전 장관은 당초 2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분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호평을 보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내부의 분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해선 "운동권 청산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의 과실을 독점하는 분들을 향한 것"이라며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봤다. 이번 공천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면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 시스템 공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까지 저는 기대보다도 훨씬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도 총선 또 2020년 총선 연이어 이제 패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내부의 분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자폭 공천 자해 공천 등이지 않았나. 그게 국민들한테 선거 시점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이제 패배의 요인이었는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많은 지지자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최근 보도를 보면 과거에 뭐 진박 감별사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어떤 권력자를 뒷배로 해서 공천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는데,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다, 또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게 한 명도 없다. 제로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매끄럽게 오로지 공천 기준은 이길 수 있는 사람, 경쟁력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들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3선에 도전하게 됐다. 당초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결심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수없이 나와서 제가 굳이 고주알 미주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영등포을로 가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당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분당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준비를 하고 또 출마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한 2~3개월 전부터 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흔쾌하게 영등포을로 오게 됐다. 지금 제가 영등포을로 온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왔다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등포라는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종로가 정치1번지가 아닌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을이 정치1번지 아니겠나. 정치인으로서 상징적인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지역구는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곳이다. 정치인이 정치1번지에서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민식한테 그런 임무를 당에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수행할 각오다.

-영등포을은 현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영등포을은 지난 19대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잡은 뒤 김민석 의원까지 3번 연속 보수 정당이 패한 지역구다.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 물론 최종적으로는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역 김민섭 의원과 박민식이 맞붙게 된다면 이것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쉽게 말해서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상징적인 격전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곳에서의 한판 승부가 어디로 귀결되느냐, 어디로 결론 났느냐가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의원은 우리 586 운동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은가. 저는 또 초대 보훈부 장관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과 박민식이 생각하는 또는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많이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김민석과 박민식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한 큰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저는 자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운동권 청산'으로 규정했다.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게 또 하나의 이념 전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부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화는 물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샐러리맨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민주화 운동의 과시를 독점하는 것 같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고생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약간 열외 의식 선민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조국 전 장관, 또 지금 여기 지역구에 김민석 의원, 현재 수감 중인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연세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뭐 다 총학생회장 이런 출신들 아니겠나.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분이고, 물론 김민석 의원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한다. 송영길 의원은 지금 수감 중에 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의원 등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최근에 전혀 자기들의 그런 범법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없지 않나. 그 오로지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내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 또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그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잇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조기 종식을 한다는 주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는 방향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덩어리를 치워야겠다고 하셨다. 지금 국회가 무슨 범법자들의 안식처인가. 지금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면 자칫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법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는 형국이 아닌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총선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여론조사 수치라는 것은 좀 등락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밑에서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5% 50% 이렇게 되면 분위기도 분위기 너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서서히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이 누구냐를 물었을 때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 장관,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원팀이 이루어지면 추진력이 생기고 에너지도 나타나며 집행력이 생기지 않겠나.

저도 국회의원을 두 번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나. 많이 하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르다. 예로 경부선 지하화 공약은 몇 십 년 째 나오는 공약 아닌가. 현재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지하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실, 지자체장, 장관, 국회의원이 원팀이 됐을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이 예상되는데,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나. 꽃이 필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꽃을 억지로 미루고 미뤄서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지연되고, 변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참 치욕이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 감옥에 계신 송영길 전 의원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분들이 하는 전략을 지난 4년 전에도 보지 않았나. 선거 때는 흩어져 있다가 결국 다 합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초고령화와 저출생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저도 정치인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답답한 형국이다. 이제 담론을 떠나 콘셉트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초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과거에 생각하는 60~70대와 현재 생각하는 60~70대는 다르다. 100세 시대이고 건강 등 환경에 맞춰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젊은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 출산 등에 가장 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장 탈환에 성공했는데, 현재 지역구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첫 번째로 61년 만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켰다. 또 국방부 소관이었던 50만평 규모의 국립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시켰다. 다른 건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에 있어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현재 영등포을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래전부터 숙원이며, 재건축도 큰 이슈다. 재건축은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도 뭐 입으로만 하면 100년 하청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영등포구청장,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돌파해내야 한다. 또 신길동에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다.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병무청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공약을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박민식이 된다면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통해 이뤄내겠다.

-21대 총선 당시 캠프 슬로건이 '단디 캠프'였다. 서울 영등포을에서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조만간 공천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오픈을 할 생각이다. 서울 하면 메가시티지 않나. 김포 등을 메가시티로 포함시키면 지도가 넓어진다. 이전까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 세종로, 광화문 등이었는데 메가시티 서울에서의 중심점은 영등포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어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받기 위해선 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한동훈 지도부, 국민의힘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일을 보려면 어제를 돌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총선 필승을 원한다면, 과거 총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중지란, 내부 분란 등이었다. 공천 시즌에서 우 당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잡음 없이 똘똘 뭉치는 단결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호평을 하고 싶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친명, 비명으로 갈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는 등 반발이 많이 나오지 않나. 분열되는 것 같다. 개혁신당 역시 이낙연 대표 등 결국 민주당 성격이 강한 것 같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 없이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도 관여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친하다, 친하기 때문에 공천이 됐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나.

충분 조건은 국민들의 갈증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 결국 이것이 정책 집행력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당과 야당은 다르지 않나.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지만, 여당은 실천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당과 정부, 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똘똘 뭉치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요새 한강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를 포함해 마포, 용산, 동작, 광진까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라 지형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미디어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 결국 한강벨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경기도, 더 나아가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253개 선거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한강벨트에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전략상으로 가장 필요하다.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욕설을 해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한테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영등포을 우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 박민식이다. 저는 최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영등포을에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박민식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 하나는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영등포을에는 여의도, 신길, 대림 등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현안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경부선 지하와 병무청 이전 문제, 도로 사업소 이전 문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는 박민식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다. 확실히 해내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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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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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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