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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영등포을' 박민식 "한강벨트서 '한강풍' 불러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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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는 영등포을…상징적으로 큰 의미"
'시스템 공천' 호평…"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운동권 청산, 과실 독점하는 분들 향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켜 경기도,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키겠다."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출사표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강벨트 탈환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KYD(Korea Youth Dream) 인터뷰에서 "영등포에는 국회의사당이 위치해 있다. 정치1번지는 종로가 아니라 영등포을"이라며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박 전 장관은 당초 2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분당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호평을 보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내부의 분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을 기치로 내건 것에 대해선 "운동권 청산은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의 과실을 독점하는 분들을 향한 것"이라며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4일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봤다. 이번 공천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면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 시스템 공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까지 저는 기대보다도 훨씬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도 총선 또 2020년 총선 연이어 이제 패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내부의 분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자폭 공천 자해 공천 등이지 않았나. 그게 국민들한테 선거 시점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이제 패배의 요인이었는데,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아주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많은 지지자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최근 보도를 보면 과거에 뭐 진박 감별사다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어떤 권력자를 뒷배로 해서 공천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했는데,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출신이다, 또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게 한 명도 없다. 제로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매끄럽게 오로지 공천 기준은 이길 수 있는 사람, 경쟁력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들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3선에 도전하게 됐다. 당초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결심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수없이 나와서 제가 굳이 고주알 미주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영등포을로 가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당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분당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준비를 하고 또 출마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데 한 2~3개월 전부터 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흔쾌하게 영등포을로 오게 됐다. 지금 제가 영등포을로 온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왔다 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등포라는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해 있다. 종로가 정치1번지가 아닌 국회의사당이 있는 영등포을이 정치1번지 아니겠나. 정치인으로서 상징적인 지역에서, 더군다나 이 지역구는 12년 동안 3전 3패를 한 곳이다. 정치인이 정치1번지에서 3전 3패를 한 지역을 탈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민식한테 그런 임무를 당에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수행할 각오다.

-영등포을은 현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영등포을은 지난 19대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잡은 뒤 김민석 의원까지 3번 연속 보수 정당이 패한 지역구다.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 물론 최종적으로는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역 김민섭 의원과 박민식이 맞붙게 된다면 이것은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쉽게 말해서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정말 상징적인 격전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곳에서의 한판 승부가 어디로 귀결되느냐, 어디로 결론 났느냐가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민석 의원은 우리 586 운동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은가. 저는 또 초대 보훈부 장관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과 박민식이 생각하는 또는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많이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김민석과 박민식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한 큰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저는 자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운동권 청산'으로 규정했다. 운동권 청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어떤 분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게 또 하나의 이념 전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민생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그 부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화는 물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샐러리맨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나.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민주화 운동의 과시를 독점하는 것 같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고생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약간 열외 의식 선민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조국 전 장관, 또 지금 여기 지역구에 김민석 의원, 현재 수감 중인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연세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뭐 다 총학생회장 이런 출신들 아니겠나.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분이고, 물론 김민석 의원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한다. 송영길 의원은 지금 수감 중에 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의원 등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최근에 전혀 자기들의 그런 범법 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없지 않나. 그 오로지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내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 또 조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그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잇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인데 조기 종식을 한다는 주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는 방향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권 청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돌덩어리를 치워야겠다고 하셨다. 지금 국회가 무슨 범법자들의 안식처인가. 지금 범법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면 자칫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법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는 형국이 아닌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총선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 전망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여론조사 수치라는 것은 좀 등락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 밑에서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5% 50% 이렇게 되면 분위기도 분위기 너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를 보면 서서히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총선이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이 누구냐를 물었을 때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 장관,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원팀이 이루어지면 추진력이 생기고 에너지도 나타나며 집행력이 생기지 않겠나.

저도 국회의원을 두 번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나. 많이 하지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르다. 예로 경부선 지하화 공약은 몇 십 년 째 나오는 공약 아닌가. 현재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지하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행정력을 가진 대통령실, 지자체장, 장관, 국회의원이 원팀이 됐을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이 예상되는데,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나. 꽃이 필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꽃을 억지로 미루고 미뤄서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가 지연되고, 변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참 치욕이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 감옥에 계신 송영길 전 의원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분들이 하는 전략을 지난 4년 전에도 보지 않았나. 선거 때는 흩어져 있다가 결국 다 합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초고령화와 저출생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저도 정치인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 저하가 되고 답답한 형국이다. 이제 담론을 떠나 콘셉트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초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과거에 생각하는 60~70대와 현재 생각하는 60~70대는 다르다. 100세 시대이고 건강 등 환경에 맞춰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젊은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혼, 출산 등에 가장 적극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 [사진=박민식 예비후보 제공] 2024.02.16 taehun02@newspim.com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장 탈환에 성공했는데, 현재 지역구에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하면서 첫 번째로 61년 만에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켰다. 또 국방부 소관이었던 50만평 규모의 국립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시켰다. 다른 건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에 있어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현재 영등포을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부선 지하화는 오래전부터 숙원이며, 재건축도 큰 이슈다. 재건축은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도 뭐 입으로만 하면 100년 하청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영등포구청장,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돌파해내야 한다. 또 신길동에 서울지방병무청이 있다.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병무청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공약을 20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 박민식이 된다면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통해 이뤄내겠다.

-21대 총선 당시 캠프 슬로건이 '단디 캠프'였다. 서울 영등포을에서의 슬로건은 무엇인가.

▲조만간 공천이 확정되면 정식으로 오픈을 할 생각이다. 서울 하면 메가시티지 않나. 김포 등을 메가시티로 포함시키면 지도가 넓어진다. 이전까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면 세종로, 광화문 등이었는데 메가시티 서울에서의 중심점은 영등포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어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받기 위해선 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한동훈 지도부, 국민의힘의 필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일을 보려면 어제를 돌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총선 필승을 원한다면, 과거 총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20대, 21대 총선에서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중지란, 내부 분란 등이었다. 공천 시즌에서 우 당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잡음 없이 똘똘 뭉치는 단결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호평을 하고 싶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친명, 비명으로 갈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권유하는 등 반발이 많이 나오지 않나. 분열되는 것 같다. 개혁신당 역시 이낙연 대표 등 결국 민주당 성격이 강한 것 같다. 그에 비해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 없이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도 관여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누구와 친하다, 친하기 때문에 공천이 됐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나.

충분 조건은 국민들의 갈증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 결국 이것이 정책 집행력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당과 야당은 다르지 않나.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지만, 여당은 실천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당과 정부, 대통령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똘똘 뭉치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요새 한강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를 포함해 마포, 용산, 동작, 광진까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라 지형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미디어를 보고 판단을 하신다. 결국 한강벨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한 것처럼 한강벨트에서 한강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경기도, 더 나아가 충청,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253개 선거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한강벨트에 최고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전략상으로 가장 필요하다.

최근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욕설을 해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한테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를 한 적이 있다. 특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을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영등포을 우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 박민식이다. 저는 최근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일하다가 영등포을에 이번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박민식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돌파력 추진력 하나는 왔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 영등포을에는 여의도, 신길, 대림 등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현안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경부선 지하와 병무청 이전 문제, 도로 사업소 이전 문제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는 박민식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다. 확실히 해내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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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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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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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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