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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대화 탐색으로 한·미·일 협력에 미묘한 파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1:01

미국 적극 지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
김영호 통일장관 "도쿄 가려면 서울 거쳐야"
김여정 담화는 '한·미·일 균열' 의도 강해
G20 회의에 모이는 한미일 장관 관련 논의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5일 밤 담화를 통해 일본이 핵·미사일 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힌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안보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강조해온 한·미·일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북·일 대화 탐색 움직임에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북한과 일본이 3번째 정상회담이라는 목표를 놓고 서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 토론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나 파트너들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하고 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우리는 북한과 모든 종류의 외교와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반응은 신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원론적 답을 내놨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일 접촉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같은날 아리랑TV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 협조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면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과 상의없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일 대화에 먼저 적극성을 보인 것은 일본 쪽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은 이를 계기로 2023년 3월과 5월에 동남아에서 비밀접촉을 가졌다.

지난달 5일 김정은 위원장은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각하'에게 "일본 노토반도 지진피해에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전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기시다 총리가 이같이 발언한 뒤 6일 만에 나왔다. 납치문제와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담화였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발언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김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사진=외교부]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과 일본의 대화 타진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흐름의 연장선상"이라면서도 "김여정 담화는 시기나 내용으로 봤을때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단 김 부부장 담화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북·일 정상회담 성사보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대북 접근에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오는 21~22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모일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태열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대면하게 된다. 3국 장관의 별도 회동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일치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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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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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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