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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청정국 회복 CRP 프로젝트 시행…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3:50

올해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QR코드로 식품 정보 확인…편의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CR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은 정보를 공유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2023년 마약류 사범 역대 최고 기록…마약 안전망 강화 CPR 프로젝트 실시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작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1만 4000명, 2022년 1만 8000명이다.

식약처는 올해 복지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범부처 마약류 예방-단속-재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마약청정국 회복 CPR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제어(Control)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의료인 처분, 대진 신고, 처방‧요양 급여 정보를 받는다. 법무부로부터 출입국내역과 검찰과 경찰로부터 투약사범 정보를 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한다. 이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분석한 후 조치한다.

경찰과 지자체와 함께 합동 기획 점검도 실시한다. 의료인 셀프 처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셀프 처방 제한 근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9 sdk1991@newspim.com

거를 설립할 예정이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 예정이다.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Prevention)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작년 청소년・취약계층 196만명, 군인・유흥주점 영업자 6만 5000명에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마약류 노출 시 변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등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론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처벌을 교육한다.

중독자 회복(Recovery)을 위한 사회재활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법무부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위해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마약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본격 도입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46곳 확대…QR코드로 식품 정보 알린다

초고령화·만성질환을 대비한 건강과 안전·품질도 강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정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46곳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68개였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4개로 늘어난다.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와 조리법 등을 교육한다.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9 sdk1991@newspim.com

부작용 환자 구제도 강화한다. 현재 의약품 피해 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은 현재 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상향한다.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는 처방 의사에게 제공돼 추가 피해를 막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을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보를 점자 또는 수어 영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식품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우유, 음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푸드QR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확인해 식품의 회수, 정보, 조리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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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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