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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청정국 회복 CRP 프로젝트 시행…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3:50

올해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QR코드로 식품 정보 확인…편의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CR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등은 정보를 공유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2023년 마약류 사범 역대 최고 기록…마약 안전망 강화 CPR 프로젝트 실시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작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년 1만 4000명, 2022년 1만 8000명이다.

식약처는 올해 복지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범부처 마약류 예방-단속-재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마약청정국 회복 CPR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제어(Control)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의료인 처분, 대진 신고, 처방‧요양 급여 정보를 받는다. 법무부로부터 출입국내역과 검찰과 경찰로부터 투약사범 정보를 받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한다. 이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분석한 후 조치한다.

경찰과 지자체와 함께 합동 기획 점검도 실시한다. 의료인 셀프 처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셀프 처방 제한 근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9 sdk1991@newspim.com

거를 설립할 예정이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 예정이다.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Prevention) 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작년 청소년･취약계층 196만명, 군인･유흥주점 영업자 6만 5000명에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마약류 노출 시 변화, 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등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론 마약류 노출 시 취해야 할 행동과 처벌을 교육한다.

중독자 회복(Recovery)을 위한 사회재활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법무부로부터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강·이수명령 재범예방 의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수집해 중독재활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위해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마약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본격 도입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는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정부 위탁 형식으로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46곳 확대…QR코드로 식품 정보 알린다

초고령화·만성질환을 대비한 건강과 안전·품질도 강화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정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46곳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68개였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4개로 늘어난다.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와 조리법 등을 교육한다.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9 sdk1991@newspim.com

부작용 환자 구제도 강화한다. 현재 의약품 피해 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은 현재 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상향한다. 피해구제를 받은 모든 환자의 부작용 유발 의약품 성분정보는 처방 의사에게 제공돼 추가 피해를 막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을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보를 점자 또는 수어 영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식품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을 우유, 음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푸드QR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확인해 식품의 회수, 정보, 조리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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