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당근과 채찍' 전략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13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일종의 강제 명령…위반시 법적 처분 가능성도
정부의 빠른 결단 필요…의료서비스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020년 겪었던 '의료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회유에 나섰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반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정부, 국민 믿음 앞세워 의료계 회유…동시에 법정 대응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18일) 관계 부처의 합동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앞세워 일종의 회유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반면 의료계와 일선에서 대치 중인 보건당국은 법적 대응·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회의를 갖고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시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살펴보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의료개혁' 필요성을 정당화하면서도 의료대란은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 정부, 강경 대응·의료계와 타협 사이 갈림길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지 않았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의료계와 타협하는 길이다. 

우선은 강경 대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도 날렸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리는 강제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동시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비상 의료 인력 투입 검토 등 내부 단속에 나서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주전 정부의 현장 점검 당시보다 13개 병원, 전공의 480명이 늘었다. 현재도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어 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예고돼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정공의인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뒤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2745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20%를 넘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만약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기에 현 상황을 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고 있는데다, 올해 2분기 대유행 발생 위험이 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가능성도 예고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데다, 정부가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놨기에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당분간 의료 차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