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당근과 채찍' 전략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13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일종의 강제 명령…위반시 법적 처분 가능성도
정부의 빠른 결단 필요…의료서비스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020년 겪었던 '의료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회유에 나섰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반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정부, 국민 믿음 앞세워 의료계 회유…동시에 법정 대응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18일) 관계 부처의 합동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앞세워 일종의 회유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반면 의료계와 일선에서 대치 중인 보건당국은 법적 대응·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회의를 갖고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시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살펴보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의료개혁' 필요성을 정당화하면서도 의료대란은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 정부, 강경 대응·의료계와 타협 사이 갈림길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지 않았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의료계와 타협하는 길이다. 

우선은 강경 대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도 날렸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리는 강제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동시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비상 의료 인력 투입 검토 등 내부 단속에 나서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주전 정부의 현장 점검 당시보다 13개 병원, 전공의 480명이 늘었다. 현재도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어 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예고돼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정공의인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뒤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2745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20%를 넘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만약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기에 현 상황을 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고 있는데다, 올해 2분기 대유행 발생 위험이 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가능성도 예고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데다, 정부가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놨기에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당분간 의료 차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