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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공조통화…3월 'FS' 앞두고 "북한 도발 강력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9:33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0:49

오스틴 업무복귀 후 교전국 제외
첫 번째 국방장관 간 공조 통화
北 위협 대응·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각종 도발·북러 협력 가속
한미 FS연습 강력 반발도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월 실시하는 정례적인 한미 연합 'FS'(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공조 통화를 통해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침 7시 30분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공조통화를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통화는 오스틴 장관 업무 복귀 후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첫 번째 국방장관 간 공조 통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아침 7시 30분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은 올해 연초부터 실전 배치를 위한 각종 순항미사일을 5차례나 발사하고 신형 방사포 시험을 하고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무력 강화를 공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가장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 FS 연습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한미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두 장관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근 북한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와 해상에서의 각종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북한이 2024년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두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를 계기로 두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성과들을 평가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북억제력 완전성 제고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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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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