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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법' 부결에 "명품백·양평고속도로 의혹 추가해 특검법 재추진"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21: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21:54

29일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사실상 폐기 수순
홍익표 "당내 협의 거쳐 새로운 특검법 재구성해 발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용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등이 있기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석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명에 반대 104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1명에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재표결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종료 직후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 '국민의힘은 김건희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by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본회의장 입구에 일렬로 도열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찬성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재차 쌍특검법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따로 피켓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도중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이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계신다"고도 부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방침에 "당론보다 의원들의 양심이 더 앞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본인의 양심에 어느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양심은 뭘까 궁금하다. 한번 물어봐 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쌍특검법을) 부결시키고 나 좋은 의정활동한 좋은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라며 부결될 경우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공고히 했다.

재표결 결과 법안이 최종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되자,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게 많다"며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 독재의 또다른 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분열, 혐오, 대결, 갈등을 낳고 정치의 실정을 야기시킨 것"이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9건"이라며 "절박한 230만 농민의 마음이 담긴 법안에 대한 거부로 시작된 대통령 거부권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내몰린 노동자에 대한 거부, 방송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3법 거부에 이어 끝내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성역화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라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 심판이 답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무너진 법과 원칙, 법과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당 내부 상의를 통해 새로운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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