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수정 시사
"尹 통일 비전 구체화 계획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1994년 공식화 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 "자유주의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제1의 주적,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30여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관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재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1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8월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1994년에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병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우리나라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있고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단계 통일 방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할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기본 원칙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로 적대와 대립 관계를 전환하며,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연합 단계'로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킨다. 마지막 '통일 국가 완성 단계'는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완성된 통일 국가 이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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