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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명 의대 증원 신청 후폭풍…대학 vs. 의대교수 대치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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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요청 '0명' vs. 대학 본부는 '최대' 요구
의대 교수 삭발 등 반발 확대
정부 경고에도 의대생 휴학 신청 5401건
지역 의대 총장들 "의료 상황 어려운 지역 여건 고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 증원 논란이 대학 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를 설치, 운영하는 대학 40곳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증원을 요구하자 의대생을 비롯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 40곳이 3400여명의 증원을 요구하자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5401건(누적)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건물이 고요속에 잠겨 있다. 한편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으며 5일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28.7% 수준이다. 2024.03.06 yym58@newspim.com

하지만 대학 측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3401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자 의대 교수들까지 저항하면서 대학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학 측의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증원 2000명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실제 충북의 한 의대는 증원 수요조사에 대한 질문에 '0명'을 제시했지만, 대학 측이 정부에 200명 넘는 인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의 교수는 "대학 본부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속았다"며 "동료 교수들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삭발 투쟁도 있었다. 140명 증원을 신청한 강원대(현 정원 49명)에서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삭발 투쟁을 단행했다. 강원대 의대 측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학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원대 측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관계자는 "강원 의료 상황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대학내 반발은 있지만, 절차적으로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학도 의대 증원에 따른 홍역을 앓고 있다. 해당 지역의 A국립대는 현 정원의 3배 가까이 증원을 신청했지만, 교수 및 의대생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A국립대 총장은 "지역 의료 상황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했다"며 "지역의 경우 많은 의료 인력을 배출해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이 늘어나면 특수성이 상당히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대학 본부는 경영에 필요한 평판 및 수입 등에 중점을 뒀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대 입장에서는 교육여건 등에 대한 고민이 중심으로 대학 측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의료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수가 제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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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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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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